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소개글

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1. 들어가며
2. 사교육 시장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두가지 인식
3. 사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본문내용

다시 말해서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국가는 국민의 교육적 선택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그것을 직접 통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형국은 국가가 ‘맛없는 공교육’만을 고집적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급식하고 있는 반면, ‘맛있는 사교육’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게하거나, 쓸 만큼 도와주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에게 교육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한 ‘교육상품’의 시장정보, 곧 학교나 교사와 같은 교육공급자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본교육권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 또는 대여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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