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소개글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1
1-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1) 해외동향 1
2) 국내동향 1
1-2. 추진계획 2
1)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2
2) 생태공간의 확충 6
3) 녹색 건축물 확대 11
4) 녹색교통체계 구축 16

본문내용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국가 물류정보망을 연계ㆍ통합 및 표준화
- 전국 물류거점 160여개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에 RFID 인프라설치, 물류거점정보시스템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센터 구축
- 고품질 해양교통안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T 기반 해양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라. 녹색물류인증제, 녹색물류 파트너십 등 녹색물류 활성화
▶ 이해당사자간 협력을 통한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
- 화주, 물류기업, 단체, 학계, 정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우수협력사업에 보조금 지원 검토
▶ 물류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CO2 감축 실천계획을 수립ㆍ이행하는 물류기업을 인증하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방안 추진
▶ 녹색물류체계 전환을 위한 물류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기법 개발과 녹색물류 사업시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 분석
마. 불요불급한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 주차상한제 개선 및 시행지역 확대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자가용 운행 억제 유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서 주차장 상한선을 50%로 제한 및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 원격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모델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ㆍ전문가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방안마련
- 민간부분의 재택근무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검토
- 사회적 여건 성숙시 통행료 징수방법 개선(자동징수시스템 도입 등) 및 통행료 징수지점 확대등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
▶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하여 권역별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통행량을 측정하여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총량 설정 및 감축
※ 해외사례 : 영국(통행량 총량제), 싱가폴(자동차등록 총량제) 등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권역 통행량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바. 친환경 경제운전을 위한 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 (자동차)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 개발 및 캠페인 등 추진
- 운수업체, 사업용 운전자 에코 드라이브 교육, 일반인 등을 위한 에코드라이브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추진방안 마련
- 실차 주행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하고, 에코 드라이빙에 필요한 보급용 지원 장치(차량 장착용 주행연비 표시 등) 활용 활성화
▶ (항공) 현행 계단형 착륙방식보다 연료소비가 적은 연속강하착륙 방식(CDA)을 확대 시행하여 연료절감 도모
- 인천, 제주, 여수, 울산, 무안 등 확대시행
(3) 녹색교통물류 성장잠재력 확충
가. 녹색교통 미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지정ㆍ관리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발 및 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의 성장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기법 마련
-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계량적인 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집행의 환류기능 확보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예시) : 온실가스배출량, 교통혼잡정도, 에너지 소비량, 자동차통행량, 교통시설용량, 수송분담구조 등
▶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고강도 녹색성장 관리대책 추진
- 평가지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집행을 감독하고,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
나. 녹색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확대
▶ 첨단교통기술과 IT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대
- ITS 인프라ㆍ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통이용자에게 제공되는 ITS 서비스를 유비쿼터스기술과 융합(u-교통 서비스)
- ITS를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통흐름 개선 등 저비용ㆍ고효율지능형 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 ’08년 3,400㎞(100%) → ’13년 : 신설ㆍ확장구간(100%)
※ 국도 : ’08년 1,909㎞(14%) → ’13년 : 3,632㎞(26%)
▶ 만성적 고속도로 요금소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
-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확대 등 서비스 제고 및 하이패스 차로 증설 등으로 ’13년 70% 수준으로 하이패스 이용률을 제고
▶ PRT, 초경량항공기 등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R&D 투자 확대
- 개발성과를 가시화하고 상업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재정ㆍ행정 지원
-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산ㆍ학ㆍ연 정부지원단 구성ㆍ운영
▶ 신교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신교통시스템 개발ㆍ운영법」을 제정
- 신교통시스템의 범위, 시범사업, 운영사업자 인ㆍ면허, 안전 등 관련규정 명문화
다. 친환경자동차 상용화 기반 구축
▶ 친환경자동차의 상용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하이브리드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정비 및 운용ㆍ보완,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마련
- 저속전기자동차(NEV) 도로주행 허용 및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제시ㆍ안전기준 법제화 추진
▶ 첨단미래형자동차 안전성평가 시험설비 구축 및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 안전성평가,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시설 구축 및 시험장비 도입 및 수소연료전지차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 전기자동차의 주행 및 충전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ㆍ사업 추진
-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자동차(EV) 양산시기에 맞추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자체 시범운행(보급) 추진
라. 친환경 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발과 활용
▶ 물류거점간 친환경, 고효율 복합연계 화물운송시스템 기술 개발
- 내륙물류기지, 항만, 공항, 철도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간 자동화물운송 차량, 인프라 및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녹색 에너지를 개발하여 해양교통 시설물에 활용하고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에 관한 국산화기술개발
- 등대용 Hybrid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및 레저용, 어업용, 산업용 선박의 친환경 추진기관인 선외기(Outboard Engine) 개발
- 외국장비 및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 관련 기술 및 시스템(u-VTS) 국산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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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녹색성장,   녹색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