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및 창업지원제도

소개글

한국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및 창업지원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2

제 2장 창업................................................3
제 1절 창업이란?
제 2절 창업의 절차

제 3장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제도..............................8
제 1절 창업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제 2절 창업 정책의 특성
제 3절 창업지원법의 주요내용

제 4장 외국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15
제 1절 미국
제 2절 일본
제 3절 영국
제 4절 독일
제 5절 이탈리아
제 6절 프랑스

제 5장 결론.............................................44

출처.....................................................46

본문내용

크
- 벤처캐피탈 진흥 펀드
- 종자캐피탈 펀드
- 지역 인큐베이터 기관
- 전국 신기술 기반 업체 창출 대회
- 혁신 담당 뮤추얼 펀드
- 기업 응용연구 프로젝트 담당 박사과정 학생 채용 지원 - CIFRE 회의
- 연구비 법인세 면제
- 혁신 채용 지원
- 혁신 프로젝트 지원
- 산업혁신 지원 프로그램
- 가젤 프로그램
- 혁신 개발 계약
- 까르노 연구소 프로그램
- 참여적 창업 융자
- 혁신기술이전지역센터
- 기술자원센터
2. 창업지원 정책
1) 참여적 창업 융자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7만5,000 유로에서 15만 유로의 자금을 융자하는 프로그램. 기업 성장의 특정 단계에서 혁신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지렛대 효과를 창출하고 나아가 벤처캐피탈의 자금 조성이나 비즈니스 엔젤을 장려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설립된 지 5년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2)종자캐피탈 펀드 (Seed-capital funds, Fonds de Capital d'Amorcage)
신생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종자캐피탈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공공연구 활동과 연계된 업체가 혁신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를 지원한다. 종자캐피탈 펀드는 대부분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지만,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들도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2005년 9월 프랑스에는 8개의 전국적 규모의 종자캐피탈 펀드와 10개의 지역적 규모의 종자캐피탈 펀드가 활동 중인 가운데, 이들 펀드는 총 2억7,330만 유로를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생명과학 기술업체를 대상으로 총 176개 업체들에게 투자했다. 기업 내 연구와 기술혁신 지출 비율을 증대시키고, 민간 부문 혁신 금융의 기업에 대한 공여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업 혁신활동으로 인한 상업화와 마케팅화의 비율을 높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청년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Youth and Innovation).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15-25세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6,000 유로의 한도 내에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동 혁신활동과 지식공유를 통해 기업과 기타 주체들의 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내 혁신 관련 숙련기술을 향상시키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고교, 대학, 경영대학원, 공대생과 프랑스의 1901년 법률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 5장 결론
연구결과 및 시사점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 그리고 국가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혁신창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독일의 ‘첨단 중소기업 창업 마스터 플랜’이나 싱가포르의 ‘기술창업 21’ 계획에서는 혁신창업의 역할 인식이 잘 드러나있다.
혁신형 창업 시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SBIR로 일본 및 대만에서도 일찍부터 같은 이름의 시책이 이루어져 왔다. 혁신형 창업 기업에게는 대부분 보조금이나 투자 형태의 무변제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술개발 및 기술 사업화의 고위험(high risk)을 안고 있는 혁신창업 기업들에게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기 금융 확보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혁신형 창업이 성공했을 경우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실패했을 경우 잠재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부채금융인 융자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SBIR을 포함한 대부분의 혁신형 창업 정책상의 지원이 투자나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혁신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원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혁신형 창업 기업에 지원 또는 투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어느 것이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2005, 김세종박승찬황성수 중소기업연구원)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의 지체를 격고 있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에게는 지식혁명과 정보통신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의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갈 벤처정신을 가진 기업가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06. 목영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또한 정책의 시사점으로 첫째, 기술개발성과와 산업발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개 시켜야 한다. 둘째, 민간부분의 투자 및 창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산업분야를 창출하여야 한다. 넷째, 산업계의 핵심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2007. 안승구외 5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처>
-논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2004) 및 보완대책(2005),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20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책(2005), 2005년도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2005)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2008,김영석)
중소기업창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1991, 정대복,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2005, 김세종박승찬황성수, 중소기업연구원)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2000. 이문성)
6)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2005, 김세종박승찬황성수 중소기업연구원)
7)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06. 목영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2007. 안승구외 5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터넷
중소기업 정책 연구원 DB (http://db.kosbi.re.kr/)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http://www.stepi.re.kr/)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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