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 청소년 성 착취

소개글

청소년 복지 -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청소년 성 문제 제기

Ⅱ.본론
1) 청소년 성 착취 정의
2) 청소년 성 매매 원인
3) 청소년 성 매매 실태
4) 청소년 성 매매 사례
5) 청소년 성 매매 법률

Ⅲ.결론
1)청소년 성 착취 해결방안

Ⅳ.참고문헌

Ⅴ.조별과제 담당역할

본문내용

부처의 법률, 정책, 예산 등이 따로 수립되어 있어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성매매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 나갈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2) 채팅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인터넷 성매매 단속인원을 보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성매수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차원에서 청소년이 주로 접속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책임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인터넷 성매매를 단속 수사하는 곳으로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고 여성청소년계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에서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성매매를 단속하는 인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방법도 인터넷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청소년을 만나 구호하고, 그 청소년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지와 상대남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상대남의 후대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영장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속 방법도 매우 제한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구호 및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성매수남을 단속하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3) 성매매 피해 청소년 맞춤형 지원확대
이 지원체계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발견부터 정착까지 섬매매 피해 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측이 시급하다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문리더를 제공하여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돕고 지원해야 한다
(4) 만남 사이트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
인터넷의 이성교제 사이트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하다.“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 하에 사이트 개설시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범법자 등에 의한 사이트 원영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유인 조장 관련 게시물 발견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신고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우리나라는 저작권침해행위신고 학원불법영업신고등 각종 제도가 활성화되어있다. 귀찮아서 또는 간섭일라고 생각하여 못본 체하는 인터넷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시에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인터넷 성매매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신고센터를 통한 전화신고, 또는 신고사항입력 및 이메일 쪽지 등을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사이트 원영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이트 폐쇠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인터넷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인터넷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실제적인 성교육 강화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체적 성장에 맞는 성교육 부재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는 성폭력 범죄이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성병 등을 통해 인생을 망칠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피임방법, 성병 등에 관한 정보가 없어 인터넷 성매매 시 사전예방을 못해서 건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숙지하도록 성주체성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
(6) 인터넷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실무자 역량강화
현실적으로 전문기관 설립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구축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여, 기존 기관에 투입이 되게 하거나, 기존 기관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관련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 청소년 성교육 과목에 인터넷 성매매 예방과 대책에 대해 비중을 두어 다루거나, 연수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청소년 지원관련 기관 실무자 역할 강화를 위해 성폭력의 분야를 살펴볼 때, 상담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었을 때,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매매 역시 상담원이 신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2010년도에 실시 될 청소년의 유인행위 처벌제도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면,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사이버 상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가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해야 한다.
(7)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지원
가출을 했거나 집에 거주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ㅇ리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를 한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이나 재학 중이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협약 및 기술연계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Ⅳ.참고문헌
동영상 1.영화 사마리아中
2.KBS프로그램 호루라기
3.유튜브
정의 1.청소년복지론,홍봉선
2.네이버 지식인
원인 『한국공공관리학보』,유운무,청소년성매매의원인

키워드

성착취,   청소년성,   성,   청소년,   성 착취,   성 매매,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