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핵심 요약 정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보험급여

본문내용

부과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 제 64조 보험료부관점수란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참가율 등
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 상,하한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7조 제2항)
6. 운영조직
- 국민건강보험제도(3장)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감독 및 최종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게 되지만, 운영주체로서 보험자는 법인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31조)
-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급액 등과 같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4조)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으
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였다. (5장)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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