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3) 기업지배구조 유형
　(4) 기업지배구조 의의
2. 기업지배구조의 범주
　(1) 내부지배구조
　(2) 외부통제장치 (시장 규율)
　(3) 법·규제에 의한 통제- 상장기업인 경우
3.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계열사와 내부거래 통한 부의 증식(일감몰아 주기)
4. 지배구조 개선 방안

본문내용

기업지배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의의
╋━━━━━━━━━━─────────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 경영진, 투자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 메커니즘을 총칭.
⇒ 따라서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여러 이해집단 간에 상호견제를 위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초점.

(2) 기업지배구조의 목표
　① 주주의 이익 극대화
　② 소비자, 거래처, 지역사회,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 신뢰 관계 구축
　③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통치의 기본 지침 제시




1.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의의
╋━━━━━━━━━━─────────

(3) 기업지배구조 유형(주식 상장회사인 경우)

［벌리와 민즈(Adolf A. Berle & Gardiner C. Means)］

　① 개인 또는 소집단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완전소유지배구조
　② 개인 또는 소집단이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한 과반수지배구조
　③ 과반수 주식을 갖지 않고도 의결권신탁, 피라미드형 지주회사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구조
　④ 20-50%의 주식소유에도 불구하고 군소주주의 의결권포기, 위임장 모집에 의해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지배구조
　⑤ 주식의 분산에 의해 대주주의 지분이 저하하여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자지배구조 ⇒ 소유와 경영 분리 ⇒ 전문경영자 역할 증대




≪ … 중 략 … ≫




4. 지배구조 개선 방안
╋━━━━━━━━━━─────────

(1) 내부지배구조 개선

① 소액주주 권리 강화

• 소액주주의 권한행사 요건 완화 등 소액주주권 강화
　✓ 집중투표제 도입
　✓ 임시주총소집 청구권 도입
　✓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의 해임 청구권, 주주대표소송권 등에 대한 행사요건 완화
* 증권거래법을 개정: 주주대표소송권의 행사요건을 전체발행주식의 0.05%로 완화하고 노사정 합의안에 따라 다시 0.01%로 하향조정.

키워드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개념,   유형 및 목표,   기업지배구조의 범주,   내부지배구조,   외부통제장치(시장규율),   법.규제에 의한 통제,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