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급여대상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급여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형성 과정 분석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전문가의 역할
3.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4.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선택주의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
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분 보편주의 선택주의
주요 내용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
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한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
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
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장점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
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과 성장에 기여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4.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보편주의－선택주의 이분법(the universal-selective dichotomy)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게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가 있으면 선택주의,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 사회복지정책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수당의 경우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주
의 제도인 것 같지만, 적어도 한 자녀 이상을 가져야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주의 제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
을 ① 귀속 욕구(attributed need), ② 보상(compensation), ③ 등급 분류(diagnostic
differentiation), ④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① 귀속 욕구: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 노령층, 하층민, 농어촌지역 학생 등 특정 계층
이나 지역주민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시민권자),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모든 아동
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된다.
② 보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
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상의 원칙에서 중시하는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normative criteria for equity) 특정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하는 것이다.
③ 등급 분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
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은 전문가의 분류심사에 의거한다. 장애연
금의 등급 분류가 좋은 예이다.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
적 분류기준(technical diagnostic criteria of need)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
(individual allocation)하는 것이다.
④ 자산조사 욕구: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조사
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
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이다. 욕구의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of need)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individual allocation)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대상자 선정 원칙을 욕구판단기준에 초점을 두고 요약하면 <표 4>
와 같다.
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기준
구 분 대상자 욕구판단기준
귀속 욕구 집단 규범적 판단
보 상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등급분류 개인 기술적 등급 분류
자산조사 욕구 개인 경제적 기준
Gilbert와 Terrell은 이러한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을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입시켜 <그림 1>과 같이 기술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귀속 욕구는 제도
적 개념에, 자산조사 욕구는 잔여적 개념에 대응되고, 보상과 등급 분류는 두 개념의 중
간에 위치하되 보상은 제도적 개념에, 등급 분류는 잔여적 개념에 가깝다. 보상이 제도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는 급여수급 자격 여부가 개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따라 정해지
기 때문이다. 등급 분류가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이유는 수급 여부가 개인적인 장애 여
부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의 특정한 수급요건 판정이 다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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