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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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적 기초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보급

3. 사회보험

4. 공공부조


Ⅲ.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서의 특징과 문제점

2. 앞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이 나아가야 할 점

본문내용

치가 보장된다.
㉰ 세제상의 특징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거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 수급권의 보호
국민연금의 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연금의 병급 조정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수급원이 발생 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다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한다.
③ 국민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
㉠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가입자 드 사용자로부터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관리 ■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부담으로 한다.
㉡ 재원조달방식
재원조달방식으로서의 적립방식은 첫째, 시행 초기에 과중한 비용부담능력의 한계 둘째, 인구구조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장래의 연금지출의 예측곤란 셋째, 경제상황의 변화 특히 이식률,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변화는 유동적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보의 이점만을 고려한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재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원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가입자의 기여금,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행정관리비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익금 등이 있다.
㉣ 기금운용방법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경제 전반 및 민간부분에 영향이 지대하므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어느 나라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 사 정 및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되는데,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빌려가는 공공부문과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되는 금융부문 및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다.
④ 국민연금의 관리 운영
국민연금제도를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위탁 관리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에서 관장하고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한다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①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국민연금제도는 독일의 능력주의적 연금제도에 기반을 둔 소득비례부분과 영국적 평등주의에 기초를 둔 정액부분을 1:1로 결합시킨 혼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정신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정체성이 보존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다.
㉡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국민연금제도는 소득계층간 높은 소득재분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새로운 개선안 역시 종전 제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소득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 세대 내에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소득계층이 자기가 낸 것보다 좀 적게 수급하고, 저소득계층은 본인이 낸 것보다 좀 많이 수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국민통합 구조
국민 연금 제도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자영자,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까지 하나의 제도에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연금의 저용확대는 사회복지 이념에 충실하고 나아가 국민 통합에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적용확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성원 내부의 이질성 심화로 인하여 오히려 조직연대성을 저하시키는 역장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노령이 된 계층은 여전히 사적 부양체계에 맡겨져 있다. 또한 급여액 자체도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노령 계층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둘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의 저소득계층도 장기적으로 9%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 연금제도는 연금보험료 미납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다수 저소득계층의 노후 생활을 공공부조제도에 위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 분할 제도 등의 도입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강화되었지만 여성의 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전업주부, 시간제■일시직■일용직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은 여전히 불안하다.
㉣ 불완전 적립 방식
1998 년의 제도 개선안은 불균형한 급여-비용부담구조를 개선하여 급여율을 정해 놓고 연금 보험료율은 조정 가능한 구조로서 확정급여형 구조로 만들어졌으나 급여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의 완전한 보유를 예정한 재정재계산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적립 방식으로서의 확정급여형 구조는 아니다. 즉, 세대별 완결구조를 갖지 않는 불완전한 적립 방식 즉, 부과 방식적 요소 내포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적으로 공정한 세대간 소득재분배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과방식적 요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부과방식적 요소가 가져다 주는 사적 부양체계에서 공적 부앵체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제도가 세대간에서 공정하게 부담하지 못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도시지역 적용확대 정에서 일부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야기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영자 소득 파악 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 어야 할 과제이다. 더불어 쟁점으로 등장한 문제는 약 500만명에 이르는 납부 예외자문제이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연금수급권도 부여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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