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수자원

소개글

기후변화와 수자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 기후변화
제 2장 기후변화와 선진국의 수자원대응전략
제 3장 기후변화 대응전략

본문내용

른 미래 수자원의 영향의 평가 및 중장기 수자원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강우의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의 증가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하천 제방정비 등 하천개수율을 84%로 높이고 주요 댐의 치수능력 증대 사용을 통해 치수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 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근거한 수자원 확보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수립하고 취약한 요소에 대한 관리기법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대형구조물 및 하천제방 등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극한 가뭄 및 극한 홍수에 대한 조기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시에 대비한 수자원 시설물 관리계획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강화된 물 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하며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물과 생태시스템간 상호 작용의 원리와 효과, 생태보호의 준칙, 지역 생태환경 발전 추세의 예측과 평가방법, 지역 생태환경과 필요한 물량의 계산방법 등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특히 습지보전의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으로 습지를 보전하면서 생태를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리권 거래제도 등 새로운 경제적 수단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정책 수단 도입 및 요금 조정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평가 및 수자원 적응 능력 배양,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 공급의 체계 형성 등이 필요하며 시장 유인수단 개발과 물 환경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금융과 조세부문의 역할과 확대가 중요하다.
물 사용이 많은 경우 수요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부분의 용수 공급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물 부족은 식량 생산 증가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1㎥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0㎥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의 물 소비 가운데 70%가 관개용수에 사용된다.10 관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물 효율이 높은 관개 기술을 이용하고, 물을 덜 사용하는 곡물로 바꿔 심으면서 일정한 물 공급으로 관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관개용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개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최적화 배치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개 절수기술의 개선에 대한 연구, 논밭 절수 관개 신기술의 연구, 설비 산업화와 절수관리 신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논밭생태환경 개선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 이용의 효율성 저하는 흔히 낮은 물 값의 결과이다. 많은 나라에서 보조금 지급은 불합리하게 낮은 물값의 원인이 되어, 물이 희소한데도 풍족하다는 인상을 만들어 낸다.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가격도 그에 맞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가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을 남용하도록 부추기는 물 보조금과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시장 가격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물 값 상승은 물 소비자들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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