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사례

소개글

지자체간 갈등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및 해석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발생의 원인
　1) 정치 · 행정환경적 측면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2)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수행 및 정치적 목표수행
　2) 구조 및 제도 · 정책적 측면
　　(1)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의존관계의 증가
　　(2) 비용분담 및 보상문제
　　(3) 정책목표의 차이
　　(4) 각종법령 및 규정의 미비
　3) 행태적 측면
　　(1)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2) 자율적 협상관행의 미 정착 및 협상능력 부족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향
　1) 갈등원인의 사전제거
　　(1) 법령규정의 명확화
　　(2) 행정절차의 준수
　2) 갈등당사자의 인식 개선
　　(1) 지방자치단체
　　(2) 지역주민
　3) NGO, 언론 등의 적극 참여
　　(1) NGO 참여 활성화
　　(2) 언론의 역할 강화

본문내용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의 집행이나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정보의 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아룰러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참여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협의와 이해를 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인식 또한 문제해결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부정 또는 부정적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정권한이 없거나 결정권이 미약한 공무원에 대해 주민이 가지는 낮은 신뢰성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실무자에게 정책결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하며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행정의 불명확한 태도와 정책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끼칠 부정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3) NGO, 언론 등의 적극 참여
(1) NGO 참여 활성화
정치권과 정부의 기능에 대해 감시와 비판하는 NGO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운동의 확산에 따라 사회 여러 부문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활동의 당위성 증가와 함께 활동의 범위도 시민운동차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유사한 갈등사례 발생시 자발적인 시민단체로서 NGO의 참여와 활동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NGO의 주관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갈등요소와 쟁점들을 구체화 하고 세분화 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 갈등조정 및 관리 시스템적 접근도 적극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언론의 역할 강화
현대사회에 있어 언론의 영향력은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 단체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특성상 보도의 내용이 여론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그 만큼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정확성과 중립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언론의 역할이 사회적인 교육기능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발생시 언론이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갈등당사자,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담과 공개토론의 장을 확대하여 갈등의 쟁점과 본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측면에서 갈등조정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언론의 역할은 유용한 방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조성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갈등사례 연구” (2005)
김해성 “동남권신공항 입지정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정책적 함의” (2011)
정일섭 「지방자치 사례연구」,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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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갈등,   동남권 신공항,   민주주의,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   핌피PIMPY,   갈등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