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역사
3. 장애인 복지 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5. 장애인복지의 정치적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큼 총노동공급량은 증가될 수 있다.
*장애인고용의 대체효과-대체효과 상승효과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로서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실업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실업자의 수만큼 사회적으로 노동공급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의 정치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한국 전쟁 후 전상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고용을 포함한 제도적 보장을 1961년 마련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 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들, 즉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가 1963년 뒤따랐다. 이 두형은 국가를 위하여 부상당했다는 공통점을 높이 인정해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발생원인에 따라 국가의 처우가 다르게 나타나는 선택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신장애복지법(1981년 6월 5일)이 제정되고, 국립재활원을 개원(1986년)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되었다. 그 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인 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는 수순은 1988년 제144회 정기국회에 평민당,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의 4당 의원들이 각각 심신장애자 고용촉진법을 발의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89년 2월 제145회 국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1989년 5월에서 1989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회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8차례의 심사를 마친 결과, 1989년 12월 여야 4당의 제출안을 모두 폐기하고 수정된 단일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일안이 제14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룰”로 공포되었다.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외부의 영향
법 제정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외부 영향이 있다. 하나는 1876년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했다. 즉,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해를 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에 대한 국민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1980년 중반에 이미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다른 외부 영향은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이다. 올림픽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기 2년 정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 할 수 있으나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것은 1984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올림픽 무드 속에 있었다.
(2) 장애인계의 성장
한국의 장애인계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의 대학 입학 자체가 거부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파급될 만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구 후 대학입학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소규모 인권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것이 1983년에 있었던 ‘장애인 권리선언’인데 이는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들의 우선취업권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는 1991년에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당시 지목 받지 못했다. 그 후 1984년 도로의 턱 넘지 못한 훨체어 인생 비관하여 자살한 김순석씨 사건으로 장애인운동 체계화되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거쳐 성숙된 장애인계 의식과 운동역량은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입법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1988년 4월부터 1989년 중반까지 명동성당, 국회의사당 등 4-5차례 대규모집회를 열어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여론화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1989년 11월 11일에 장애인 단체협의회, 전국특수교육학과 학생연합회, 사회복지학과, 대표자협의회 등과 연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고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3) 정부의 역할
1987년 12월 집권여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장애인고용문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회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읜 법안의 내용을 창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노동부의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담인력의 실질작업에 대한 법적인 추인을 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된다.
Ⅲ. 결론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서 그만큼 장애인도 증가되고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발생원인이 주로 선천적 요인이라고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이 사회환경적, 후천적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 될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정,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은 장애인 올림픽을 치르면서 부정적인 태도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TV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부모가 장애아동을 버리는 이유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를 시설에 맡기려면 연고자가 없던지 아니면 국민기초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위해 아이를 버린다는 것이었다.
하루 속히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 재정의 확대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관련 수당의 확대. 장애인복지공무원의 인력의 확보. 장애인할당의 무고용제의 개선,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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