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

목차

Ⅰ. 정책과정의 참여자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2. 공식적 참여자
1) 의회
2) 행정부처
3) 대통령과 행정수반
3. 비공식적 참여자
1) 정당
2) 이익집단
3) 시민, 언론, 전문가

Ⅱ.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1. 권력모형의 의의
2. 엘리트이론
3. 다원주의론
4. 최근의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들이고 있다.
(2) 이익집단론 ( Bentley, Truman )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소수의 이익, 특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잠재집단 :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수이익을 가진 지배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직화될 수 있는 상태의 집단. 정책결정자들은 잠재집단이 실제로 압력행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② 중복성원 : 이익집단의 구성원은 하나의 집단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못한다.
(3) Dahl 의 다원주의
① New Haven이라는 도시 연구 : 과두적인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여 왔다고 주장
② 두 가지 측면의 다원적 정치체제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다르다. 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의 배분이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 집단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엘리트들간에 정치적 경쟁으로 엘리트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된다.
③ 다원주의의 특징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구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다.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익집단들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이익집단들간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이익집단들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다.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또는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신 다원주의론
(1) 다원주의의 문제점
① 집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 자유스럽게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능력을 간과
② 정책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고려하지 못함
③ 정부에 가해지는 외적인 환경이나 구조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함
④ 잠재집단, 정부내 부처간 견제 균형으로 특수이익이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의 문제
(2) 신 다원주의의 내용
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
②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이익집단중 기업가집단이 가진 특권적 지위가 현실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
③ 정부를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 정부는 기업의 이익에 더욱 반응적이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고 파악
④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 하는 정부관
⑤ 불평등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
3) 하위정부모형
하위정부모형은 각 영역별 이익집단이 의회의 관련 위원회와 행정부의 소관 관료조직과 연계해서 상당히 독립성을 지닌 하위정부를 구축하여 해당 정책분야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회, 행정부처 등의 공식적인 정책참여자와 함께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분류되는 이익집단이 각 정책영역별로 독자적인 일종의 하위정치체제를 형성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하위체제 모형은 정책과정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영향력관계를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야별 이익집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정치체제하에서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4. 최근의 이론
1) 신 웨버주의와 국가조합주의
(1) 신 웨버주의
다원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회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이익집단이나, 아래의 맑스주의가 주장하는 자본가계급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 또는 국가는 대립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수동적인 심판관이나 자본가계급의 심부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지닌 실체가 된다.
(2) 국가조합주의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국가, 즉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슈미트 이래의 조합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진자본국가에서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이용되었다.
2) 신 맑스(Marx)주의와 종속리론
(1) 신 맑스주의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모두 국가 또는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라 자본가들이라고 본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이 실질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 웨버주의를 반대하고, 민간부문내에서 여러 집단이 아니라 자본가들만이 실질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다원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 종속이론
주로 60년대 남미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후진국의 저발전의 문제를 선진국에서 나온 근대화이론과는 다른 철학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종속이론에 의하면 후진국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적 주체는 외국(선진자본국가)인 셈이다.
3)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중상주의
(1) 관료적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는 일단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었던 민중부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는 시민이나 일반 대중은 배제된 채, 상층부, 관료 및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연합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2) 신중상주의
신중상주의는 후진국이 발전을 위해서 부국강병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가운영방식 등을 지칭하는 통치이념의 일종인데 과거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외국무역 등 상업을 통해서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중상주의를 현대에 재현시켰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국가 또는 정부가 정책결정을 압도하는 것이 특징인데, 한국의 경우는 과대성장론의 주장과 합치되는 측면도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200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정길(2004)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키워드

정책참여자,   정책결정,   정책학,   이익단체,   정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