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의 현황과 인터넷중독의 정책적 해결방안

소개글

인터넷중독의 현황과 인터넷중독의 정책적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중독의 개념

2. 인터넷중독의 유형

3. 인터넷중독의 원인
1)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
2) 인터넷 중독에 기저하고 있는 원인

4. 인터넷중독의 현황
1) 인터넷중독률 및 중독자 수
2)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현황
3) 인터넷 이용행태
4) 스마트폰중독 현황

5. 외국의 인터넷 중독문제 정책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호주

6. 인터넷중독의 정책적 해결방안
1)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홍보 강화
2)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3) 인터넷 중독의 예방·상담·치료·재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4)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5)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보호법(COPA)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통신이나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그 내용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함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심의위원회(ESRB) - 게임물 등급 심의 기구, 유해한 게임에 대한 정보 제공
(4) 비영리기구, 민간기구의 활동
National Institute of Media and the Family - 자녀들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모들의 단체로 비디오와 컴퓨터 게임물 등의 자세한 검토정보를 제공함
2) 영국
(1) 중독관련 정부기관 설치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CEOP) Centre 출범(2006) -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는 업무 담당
국립중독센터 설치 - 의료 구역에 따라 6개의 중독 센터 운영
(2) 연구기관
노팅행 트랜드 대학의 활동이 활발함
(3) 중독전문 사이트 개설
채팅룸, 온라인 게임,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 잠재적인 중독 위험에 대처하는 전문 사이트 존재
섹스 중독 테스트 사이트만도 10개 이상 존재
(4) 민간단체의 운영
갬케어(Gamcare) : 도박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제공
3) 일본
(1) 교육 자료 제작 배포
인터넷 유료사이트의 부당한 요금 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팜플렛 발행(기후현)
<정보윤리> 팜플렛 제작, 배포 : 인터넷과 휴대전화 바로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 수록(쿠마모토현)
인터넷 이용 룰과 매너 지침 제작 배포 : 일본 인터넷 협회(2004)에서 주관함
(2) 기술적 방안
필터링 서비스 제공 : 성인 전용 사이트나 만남계 사이트 등 유해 사이트로의 접근 제한
(3) 법·제도적 방안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 : 휴대전화 판매시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손님에게 권장할 것을 의무화(도쿄도)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2003) 제정 : 인터넷 이성 소개 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4) 기업 측면의 활동
'도코모 안심 핫 라인' 가동 :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5) 웹을 통한 중독정보서비스
웹을 통한 중독정소 서비스 제공(기본 자료)
(6) 중독 과련 정보 센터
일본중독정보센터 운영 : 오사카와 쓰쿠바 현에 2개의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4) 호주
(1) 온라인 핫라인 설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받고 처리
(2) 시민 자문 기구 출범
Net Alert :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 담당
(3) 법·제도적 방안
국가 주도 등급시스템 : 국가 기관이 직접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그 유통을 관리함
온라인서비스법 제정(1999) :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용 규제 제도를 입법화한 법률
접근통제시스템 : 성인만 인터넷 상의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기술적 장치
(4) 독립연방기관 설치
등급분류위원회 설치 :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는 기관(한세억, 2009)
6. 인터넷중독의 정책적 해결방안
1)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지적 홍보 강화
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중독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메시지 노출전략이 필요
- 학교 내에 스티커나 입간판 등 다양한 광고매개체를 통해 일상에서 인터넷중독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② 미디어 효과를 중심으로 한 홍보의 경우 자연스런 인터넷중독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홍보전략이 필요
2)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취약하게 나타난다.
- 그 이유로는 인터넷중독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모의 역할수행에 있어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 따라 인터넷중독 취약 계층으로 고려하여 중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인터넷 중독의 예방·상담·치료·재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중 12.8%(938천명)가 인터넷 중독이거나 중독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들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① 인터넷중독 체계적단계적 상담서비스 제공
- 인터넷중독 상담수요자 서비스 제공 확대와 인터넷중독 수준별 상담치료의 체계화 필요하다.
② 인터넷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 첫째, 학습강화를 위한 대안학교 지원, 둘째, 지자체별 인터넷중독 쉼터캠퍼 프로그램 연계,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연계 프로그램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③ 인터넷중독 취약계층 지원 및 상담접근성 강화
-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중증 장애인, 실업자 등 대상 방문상담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5)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
전종수,고영삼,엄나래(2012)「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오강탁(2010)「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체계」한국정보화진흥원
조규필(2010)「청소년 인터넷중독의 해소정책 협력방안 토론」한국정보화진흥원
신영숙(2010)「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한세억(2009)「인터넷 중독의 정책현황 및 문제점」
김남수(2011)「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조은정(2010)「유아의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성과 정서조절 및 공격성」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여성가족부(2011)「2011 청소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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