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김정은

목차

1. 김정은?
2. 후계자 세습 과정
3. 김정일과 김정은 후계 구축 과정 비교
4. 김정은 후계체계 따른 변화
5.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며 김 위원장을 우상화했다. 당의 기본원칙을 \'당 건 설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밝힘으로써 전근대적 3대 세습을 당의 기본적인 임무로 인식했 다. 이전까지의 북한 노동당 규약은 당이 군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제46 조는 북한군을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여 북한군이 당의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당-군 관계에서 군의 우위가 나타났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서대숙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주요 정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정부의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노동당의 강화를 통해 당과 군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있 다고 본다. 북한은 ‘김정은 후계’를 공식화한 지난해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총비서가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하고 비어 있던 당의 주요 기관에 대한 인사 를 단행하는 등 노동당 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김창수 불교사회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은 “노동당의 정상화가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19일 김정일 위원장 부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직책 가운데 노동당 총비 서를 가장 먼저 적었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부고문 에서 알 수 있듯이 당, 군, 민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구갑우 북한대학 원대학교 교수는 “3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이후’를 준비해 당을 정상화하고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처럼 당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근 전면 개정된 노동당 규약도 선군정치를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선 군정치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 에서 선군정치가 유용하게 쓰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
5. 마무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예상보다 빨리 전면에 나서게 됐다. 북한의 언론들은 19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과 함께 ‘김정은 동지의 영도’라는 표현을 써 그를 사실상 새 지도자로 선포했다. 2009년 초 후계자로 내정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 때문에 충분한 후계수업을 받은 김정일과는 달리 준비 기간도 짧았고 북한 내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점을 들어 김정은 체제는 얼마 못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북쪽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김정일 사망 후 상당 기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한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큰 변화 내지 붕괴보다는 이전 김정일 체제와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김정은 체제의 통치 기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 승계 때와 견줘 취약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쿠데타나 북한 체제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이후 이루어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은의 이모인 김경희와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이 김정은의 후견인 격이라 할 수 있다는 점과 제9차 헌법 개정 및 2010년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선군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별한 변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혁과 개방보다는 단지 김정일 체제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 2012년은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인데 이는 경제적인 변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 및 법 체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서 설명한 화폐개혁의 수정, 국제적 원조, 막대한 지하자원 등을 이용한 빈곤의 타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사망했으나 북한의 체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이 이를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정부는 이틀간이나 알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도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꾸준히 주시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달곤, 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이영종, 2010, 후계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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