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우리나라에의 영향

목차

서론

등장배경
기축통화의 정의
기축통화가 필요한 이유
기축통화의 요건
기축통화의 영향력
기축통화 교체와 경제적 비중
기축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행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비

본문내용

아 단일통화(ACU) 논의에서 일본 엔화에 앞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선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비록 위안화의 공식적 기축통화 논의는 실패하였으나, IMF 의결권의 조기조정이라는 실리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구축을 위한 발판은 마련하게 되었다.
분명 중국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결제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G2로 급부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태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안화의 기축통화논의는 시기상조이며, 또한 기축통화로서 인정되기까지 ‘달러화가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과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중국이 갖추어야 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라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제사회에서의 가치, 즉 달러=미국, 미국=자유와 정의로 인식되는 국격은 바로 그 나라와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은 G2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이은 G2는 분명 일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경제 사이즈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교훈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위안화 국제화가 이뤄지면 대 중국, 대 세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화는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중국의 구매력 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어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 한국과 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면 중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대 중국무역에서 줄곧 흑자를 기록해 온 우리나라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시장 규모의 확대는 통상마찰에 있어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한국의 경제 외교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중화권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외교적 입지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위안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경공업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비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위안화가 지역통화를 거쳐 기축통화의 길을 간다면 위와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생길 수 있는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야 한다.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써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을 보강하고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회수출, 현지진출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의 통상마찰 발생 시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 중국 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경공업품 등 소비재의 주수입선을 동남아 등지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세계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지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함으로써 교역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치와 국내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차이나머니는 주요 투자통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이나머니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한 위안화 표시 자산 가격 상승이 예상됨으로 국내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증시 상장을 통한 위안화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배려가 필요하다.
- 역내에서의 경제 외교적 입지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의 신흥 개발국에 대한 ODA(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확대와 통화협력 강화는 물론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과 자원개발을 연계한 ODA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이들 지역을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중무역에서 위안화결제 비중과 위안화보유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동시에 대중 흑자가 우리나라 대외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위안화 보유비중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균형수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를 통해 위안화 보유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 기업들은 향후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 중국 무역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를 쓰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달러 변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현지에 거래 대금이 오고가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중국 기업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외화 통장으로 달러화 외에 위안화 통장도 만들어 중국 거래처와의 거래 대금을 별도로 처리하고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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