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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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복지국가에 걸맞는 복지재정구도의 정착은 연목구어인 셈이다.
셋째, 아직도 정부재정이 순증주의(純增主義, incrementalism)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선진국형 재정구조를 이루기 위한 복지재정의 과감한 증액이나 비중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순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액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상유지적이며 예산배정을 둘러싼 이해 세력들의 타협적 산물로 기능하기 용이한 방식이다.
넷째, 지방정부의 세입이 중앙에 의존적인 가운데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대응예산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지방복지예산은 수동성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표 7.)은 지방정부의 세입이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표 8.)에서는 기능별 세출예산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사회개발비 비중이 49.8%이며 이 중 사회보장비는 일반적으로 15%내외를 보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이다.
표 7. 2001년 지방세입의 구조(일반회계 순계) (단위 : %)
전국
47.9
12.3
17.0
8.1
14.2
0.5
서울특별시
86.3
9.1
4.4
0.1
광역시
66.4
7.2
3.0
5.9
17.0
0.6
도
36.9
4.4
12.8
9.6
36.0
0.3
시
38.9
21.7
27.6
10.5
0.8
0.6
군
15.0
12.6
53.7
17.2
0.4
1.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세
표 8. 2001년도 기능별 세출예산
구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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