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특징과 규모

소개글

OECD 특징과 규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OECD의 조직 및 운영

II. OECD의 부문별 역할

가. 경제부문 : 세계 무역 관련 논의동향
나. 비경제부문: 환경, 고용, 사회개혁

III. OECD와 UN 내 국제기구와의 비교
가. 논의 개요
나.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ECOSOC)
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경제 측면에서의 UN 거버넌스의 한계와 노력

IV. 한국과 OECD
가. OECD의 가입기준
나. 한국의 OECD 참가 현황
다. 한국의 OECD 가입 효과
라. OECD가 보는 한국

V. 개발원조위원회(DAC)

가. 논의 개요
나. 개발원조위원회(DAC)
다. 공적 개발원조(ODA)와 DAC
라. OECD와 개발원조에 관한 논의

본문내용

된다. (AppendixⅠ 참고)
나. 한국의 OECD 참가 현황
한국은 96년 12월 프랑스에 OECD 신청서를 기탁함에 따라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전후로 간단하게 한국의 OECD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80년대 후반부터 OECD 회원국과 DAEs(Dynamic Asian Economics)간 워크샵의 상호개최, 개별전문위원회와 OECD 연관기관에의 옵서버 참여 및 정신가입, 한-OECD 연관기관에의 옵서버 참여 및 정식가입, 한-OECD 간의 한국경제 검토회의 개최를 통해 한-OECD 회원국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OECD 위원회 및 별도기구에 가입해 옵서버 혹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 30개의 전문위원회, 관계기구 중에 아쉽게도 철강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조선작업반, 개발센터, 원자력기구에서만 한국은 \'정회원\' 자격으로 활동하며 나머지는 모두 옵서버 자격이 주어져 있다.
다. 한국의 OECD 가입 효과
우선 한국의 OECD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긍정적, 부정적 효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효과를 먼저 살펴보자. 우선 OECD 가입을 통해 한국과 회원국들 간 협상, 정보교류 과정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에 유연히 대처가 가능하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의 앞선 경제운용방식을 학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선진국 수준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환경, 경제정책, 노동, 국제투자 등 WTO 체제에서 주요히 부각될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규범을 제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다. 셋째로 OECD의 \'무차별\' 원칙에 의거해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양자 간 요구를 완화, 우회하는 여건이 제공되 \'쌍무적\' 협정에서 덜 구속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OECD는 한국에게 신뢰성 제고, 국민전체 자긍심 고양, 선진국 정책 및 제도 이식, 그리고 국내제도 미 국민의식 선진화를 꿈꿀 수 있다.
부정적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의 자유화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구속력이 생긴다. 또 OECD 운영경비의 부담금과 후발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누려온 혜택 받기 어려워진다. 예전에는 GSP를 적용받아 수출을 신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입 이후 IMF 8조국으로의 이행,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으로 특혜가 끊기게 될 것이다. (AppendixⅡ 참고)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았을 때 사실상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압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OECD가입이 한국경제의 실상에 비해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외환, 자본시장 개방은 정부의 외환, 자본시장 계획에서 밝혔듯이 전제조건이 정상수지의 흑자기초 정착과 물가안정이다. 그러나 외환, 자본시장 개방은 93년부터 본격화되며 그 후인 94-96년 중엔 경상수지 상황이나 물가 추이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94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OECD에 가입하는 97년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본시장개방\'과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의 고평가를 초래한다.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낳게 된다.
라. OECD가 최근에 평가한 한국
지난 2005년 3월 OECD가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평가\'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OECD는 한국이 먼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조기 진입 위해 노동시장과 농업정책, 기업 규제, 서비스 시장, 금융산업 등 5개 경제 분야에서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비스 분야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개방조치 △기간산업 구조 개혁 △요금담합 금지분야확대 △이동통신 연결망 증대 등을 강조한 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규제를 자산 6조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기업들이 여전히 설비투자, 고용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허용됐으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진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규직 해고조건 완화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발표된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한국 경제는 내수부진에도 불구,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지난 4년간 연평균 4.3%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대-중소기업 등 부문 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크게 통화정책을 중기 물가목표 달성에 필요로 할 것이며, 부동산 정책을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등에 효율적 시장 조성을 위해 역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층 빈곤감소를 위해 국민연급 제도개혁, 기초노력연금 도입 및 확대, 그리고 기업연금 확대가 필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FTA 체결 확대 등 개방, 외국인 노동력 유입확대가 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에 필수적이라 이 보고서는 말했다.
※ Appendix Ⅰ
OECD 가입절차 표 (출처 : 재정경제원, 「OECD가입, 재도약을 위한 선택」 1995.3)
단계별 가입절차사항
가입에 필요한 절차내용
가입준비단계
-가입희망국의 대 OECD 협력관계 확대 희망과 이에 따른 분야별 협조(정부 조사단 파견, 산하위원회 활동참여 확대 등)
가입의사 통보
-가입희망국의 공식적 가입의사 표명 및 가입규정과 조건에 대한 문의
가입절차 개시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가입희망국의 가입조건을 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