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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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로 구성되는데 사외보장이란 용어와 함께 소득유지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모두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길버트와 테렐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원이 되기에 정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1)사회적 배분(급여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급여를 소수에 국한 할 것인가(선택주의)
전국민에게 제공 할 것인가(보편주의)
(2)사회적 공급(급여 형태)-현물급여로 할 것인가,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3)전달체계-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
(권한의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4)재정-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일반세 -급여의 세금, 목적세-담배의 교육세, 보험료
소득재분배를 유형에 따른 분류
소득재분배: 일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차별화 시키는 것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중요. 공적 매커니즘, 사적 매커니즘으로 나눔
사적소득이전 : 민간 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사적매커니즘)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 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공적소득이전 : 정부의 소득 이전 메커니즘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공적매커니즘)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 이전(공공부조-소득 계층 간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가족간의 소득이전(가족수당-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우발적 재분배: 특정한 사고로 고통받는 자의 소득 이전(산재 고용보험,실업급여)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단기재분배란: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공공부조)
장기재분배란: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적립방식 연금)
소득재분배가 세대에 따라
세대내재분배:젊은시절 소득을적립해서 노년기에찾는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적립방식연금)
세대간재분배: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 이전(부과방식연금)
부과방식연금:현재의 퇴직자가 수령하는 연금의 재정을 현재 일하는 근로 계층이 부담하는 연금 운용방식-청년집단에서 노인집단으로 소득이전, 세대 간 재분배
적립방식연금:개인이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놓았다가 정년 퇴직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
사회복지정책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의 한계이유...
소득비례제를 채택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누진적인 소득세에 비하면 그 효과가 적고 보험료에 한도액 (일정 소득 이상)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에서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금급여도 소득에 비례(많이 내면 많이 탄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한데 이유는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의 규모가 작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되며,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의료사회복지실천
개념
1차세팅: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함.
2차세팅: 의료사회복지실천은 의료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안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일반병원, 정신병원, 학교 ,기업체로 사회복지실천이 목적이 아님
↓ ↓ ↓ ↓
(1)의료, (2)정신보건, (3)학교 , (4)산업-어려움 해소를 위한 복지실천
의료사회복지실천-병원안에서 활동하는 전문직(과거,병원사회복지실천→오늘날,보건의료사회복지실천)
캐보트박사가 도입: 질병=의학적요인+사회적요인(가정환경,직업,양육상태)
↓ 치료
환자의 생물학적 건강+심리적 건강이 중요
↓ 결과
사회복지사(간호사 출신)를 채용하여 사회복지 실천서비스를 수행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확대→메디케어의 도입(사회보장 연금 수급자를 위한 건강보험)→
결과 환자수 급증(노인수급자)→노인은 복합적 만성질환으로 의학적 진료+심리 서비스
사회적 사회복지 실천서비스 필요→전문사회복지사 수요 급증
메디케어의 예: 에이즈환자 보균자를 위한 상담과 케이스메니지먼트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1)환자와 가족에게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컨설던트의 서비스 제공
(2)다른 전문직에 대한 교육이나 병원 내부의 계획과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
(3)의사가 팀장인 의료팀 일원으로 치료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진단과 치료과정에 참여
예)임종환자와 가족에 대한 원조, 여성환자 상담, 저소득 환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한국의 의료사회복지실천
처음도입→한노병원, 세브란스병원(당시 구호 물자 공급 등 물질적 원조가 주)
1973년→의료법시행령,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의무화
최근 →병원에서 재활을목적으로 복지사가 서비스를 직접 실시한 경우 보험수가 인정(재활사회사업)- ( 개인력조사, 사회복지실천상담, 가정방문으로 보험수가 산정)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
실천에따라
정신질환: 정신장애의 총칭으로 생각, 기분, 행동상의 기능장애나 기능이상을 말함
≠ 부정적 시각과 편견으로 사회적 낙인
정신건강: 정신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생산적 활동, 사인과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한 적응력 , 불행의 수습능력 등 이상이 없는 상태
정신질환의 요인: 생물학적 사회적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빈곤,성장기의 학대)
평균수명의 증가도 관련(알츠하이머, 치매노인)
정신 장애의 요인= 유전학적인요인 + 환경적인요인 + 생물학적요인 + 심리학적요인
모델에 따라
(1)메디컬 모델-정신질환을 정신 분열증, 망상증, 정신이상, 정신착란으로 구분
알 수 없는 내적 조건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러한 조건은 유전자, 신진대사의 교란, 질병 감염, 내적 갈등,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작용,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예) (a)불안장애,(b)정신분열증,(c)성격장애,(d)기분장애, (e)약물관련장애, (f)신체형 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강한공포경험), 공포증(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강박관념 강박행동),
후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삼풍백화점붕괴), 일반화된 불안장애(범불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