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과 국제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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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거나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학대관련 대중교육, 피학대노인 서비스제공,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스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처리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권보장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노인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88-9222)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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