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과 국제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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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폭력방지법 내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거나 노인복지법내에 노인학대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노인학대실태조사, 노인학대관련 대중교육, 피학대노인 서비스제공,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옴부스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의무신고 및 처벌조항, 처리 규정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권보장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노인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피학대노인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방지법, 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화(1588-9222)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를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공무원, 보건소 직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영(2000), Ageism 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지』 9(4)
김욱(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4집
김욱(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3권2호
김태현, 한은주(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권2호
김한곤(2000), 「노인학대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노인학연구소,『노인학연구』제4집
조애저(2000),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43
박진희, 윤가현(2001), 「고령화사회와 노인학대」, 한국노년학연구회,『한국노년학연구』 통권 제10권
신명호 외(2003), 『부랑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우국희(2001),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 고찰 :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44
우국희(2002),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연구 :질적 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통권 제50호
유용식, 고보선(2004), 「노인학대 유형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개인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3
이연호(2001),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연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14호
이연호( 2003), 「노인의 학대유형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社會福祉』 통권 제157호
이준상(2002),「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개입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사회복지개발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30호
정경희 외(2003),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최성재 외(2003),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Biggs, S., Phillipson, C. & Kingston, P.(1995), Elder abuse in perspective, Open University Press
심재호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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