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 이론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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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 이론과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따라서, 평가와 종결은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동의 시작인 ‘끄트머리’이다.
2) 거시적 실천과정
거시적 실천과정의 핵심인 정책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형성
존스(Jones)는 정책과정을 크게 5단계로 정리하였는데, 그중 첫째와 두 번째 단계가 정책형성에 속한다. 즉, 첫째 정책문제를 정부로 귀속시키는 단계로 흔히 말하는 정책의제설정이다. 집단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지닌 사람들을 조직하고 정부에게 이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정부내의 행동단계로서 여기에는 정책대안의 작성, 대안의 합법화, 그리고 필요한 예산배정 등이 포함된다. 정책형성은 앤더슨(Anderson)이 말한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의 작성, 정책대안의 채택 등 세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이용교, 1995: 22-23).
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정책의 경우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민 일반이 관심을 가질만한 청소년문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이슈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는 10대소녀의 매매춘의 문제가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증가, 성의 상품화, 고졸여성의 대량실업사태, 성의식과 생활의 변화 등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과 같다. 사회문제는 관심있는 시민, 전문가집단, 관계 공무원과 정치인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여론형성에 의해서 정책의제로 떠오른다.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정책의제는 주로 전문가집단,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행정부 등을 통해서 정책대안으로 채택된다. 논의된 정책의제 중에서 일부만 정책대안으로 채택되는데, 이는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집단의 역량과 그 의제를 정책으로 채택할 때 필요한 자원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2) 정책집행
정책집행은 형성된 정책을 주로 전달체계를 통해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프래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는 집행을 바람직한 것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집행은 실현이 확실치 않은 목표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형성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지시로 바꾸는 해석,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기관 단위와 방법을 설정하는 조직, 그리고 서비스보수 또는 결정된 사업목표나 도구들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한다(김해동 역, 1983: 182-183).
정책집행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서,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의 배치 그리고 적절한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복지정책은 대체로 관련 사회복지법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복지행정에서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복지예산의 충분하지 못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유형만 보면, 중앙정부에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복지행정의 주무부서가 있지만, 복지행정이 구현되는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은 행정자치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거나 사회복지사라 할지라도 복지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복지예산의 부족은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집행을 가져온다.
(3) 정책평가
정책평가는 정책개발과 집행의 이해와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행위이다. 평가는 전체 정책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사업의 실적에 대한 상세한 평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어느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든, 평가는 수많은 행위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이 분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 행위가 겹치고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는 흔히 법적으로 적법한가, 예산의 집행이 적정한가, 인력의 배치는 합리적이었는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측정하기 쉬운 일부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한다. 즉, 흔히 복지정책에서 목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썼는가 혹은 그 예산집행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촌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생활보호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기초생활이 보장되었는가’란 목표는 평가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는 생계급여 등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 지만을 평가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5. 사회복지실천의 과제
-한국사회복지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점과 과제
첫째, 대학 사회복지학과(부)에서 사회복지실천을 가르쳐 줄 교수진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선임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복지대상자의 복지욕구충족과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기관의 운영과 수지 맞추기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평가가 많지 않다.
다섯째,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욕구와 사회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획기적으로 증설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맞게 증설되어야 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욕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독거노인 등을 포함한 노인주거, 노인여가, 노인성생활, 노인인간관계에 관련된 복지사업, 구조적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았지만 냉담한 부부생활을 하는 부부를 위한 가족치료, 이혼전 조정과정에 사전가족상담제의 도입, 학교폭력, 등교거부 등으로 표출되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시도 등이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은나눔(agnes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