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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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통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두 문서에 이어서 그는 사회보험의 국민 개보험화, 공적부조 재원의 내국세로의 전환 및 공적부조 행정의 사회보험과의 연계, 퇴직 조건부 노령연금 지급과 같은 원칙을 수립했다. 새로운 계획의 실천을 위한 행정구조, 생존선의 정의, 산업재해보상과 사회보험의 합병, 다양한 범주의 여성들과 같이 특수 욕구를 가진 집단들의 처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들을 확정짓는 작업이 남아 있었다.그는 막대한 정부 소요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와 많은 상의하는등 위원회가 단독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으며 관련 문제집단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문을 청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1942년 12월 1일에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보고자 베버리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① 3대 가정
그는 소득 보장에 의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사회보장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대 가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 5세까지의 아동.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사회의 전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노동 능력의 회복 등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 고용의 유지, 즉 대량 실업의 방지
베버리지 계획의 핵심은 국민최저수준의 확립으로 개인과 가족이 기본 욕구를 결정하고 그것을 화폐액으로 표시하였다. 모든 시민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갹출제 보험을 채택한 것도 낙인이나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서 확보해 주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보험에 의한 급여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자신의 갹출에 대한 대가이며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생활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맡겼지만 그 이상은 생존선에 한정시키고자 하였다.
국민최저생활 수준의 원칙은 최저생활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개인적 검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및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을 결합한 것이다.
② 사회보험의 정의
자산조사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 상업보험의 값비싼 비용 및 근검정신의 고취와 정부부담의 경감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의 사망,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외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을때의 부조분을 현금으로 확보해 주는 방책’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방법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6가지 원칙을 두었다. 베버시지는 6대 원칙에 의한다면 국민대다수의 기본적 욕구충족은 사회보험에 의한 해결로 국민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 사회보장의 3가지 분류 >
-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
-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시키기 위한 임의보험
< 6대 원칙 >
-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 정액기여
- 사회보험행정의 통합
- 급여의 적절성
- 포괄성
- 범주화
(2) 입법화
베버리지보고서는 출판과 동시에 폭발적 인기를 끌게 되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백서들에 대한 의회의 태도는 만장일치의 환영이었고, 따라서 내용에 대한 큰 변화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44년 11월부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44년 노동당 소속 Attle는 정부의 사회보장 제안을 조정하고 운영할 중앙행정부서인 사회보험부 신설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그 법안은 2주후 법으로 공포 되었는데 사회보험부의 명칭이 국민보험부로 변경되었다. 이어 1945년 2월 노동부 소속 William Jowitt의원의 가족수당 법안 제출 후 그해 6월에 공포되었다.
베버리지 입법의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어려운 사회보험과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입법의 책임은 총선거 이후에 탄생한 새로운 의회와 정부로 이양되었다. 아틀리가 수상이 되고 조위트가 초대 사회보험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집권한 노동당은 약속대로 1946년 국민 보험법 및 산업재해보험법을 통과시켰고 1946년 국민 보건 서비스법을 1948년에는 국민 부조법을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빈민법의 정식폐지를 선언하고 국민 부조법이 발효된 1948년 7월 5일이 영국 복지국가의 정식출범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화 과정을 거쳐 베버리지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영국은 복지국가의 완성을 세계에 자랑하게 되었다.
① 찬성하는 측의 견해
- 영국 국민들은 일제히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 찬성의 의지를 표시했다. 1942년 11월 2일자 데일리 미러지가 게새한 기사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이 베버리 지 보고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며, 마침내 동년 12월1일 보고서가 간행되었 을 때에는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이보고서를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출판3시간만에 7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그 후 1년간 판매부수 가 완전판이 25만6천 부, 요약판이 36만 9천부가 팔렸다고 한다.
- 세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과 유럽 등 23개국에서 자기나라 말로 전파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반년 이내에 미국판 5만 부가 팔렸다고 한다.
- 영국의 각 정당들도 판서의 뜻을 나타내었다. 노동당은 1943년 전당대회에서 베 버리지 제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영국 공산당도 우호적이었 다. 저명한 좌파인 콜,토니,라스키 등도 베버리지를 지지하였으며, 그리고 보수 당은 보고서에 대해 어칙적으로 지지하는 편이었다. 1943년 2월 하원 원로들이 토리개혁위원회를 조직하고 베버리지를 지지하였다.
- 노동자 계층의 대변인 격인 노동조합은 베비리지 보고서 내용 중 산업재해를 사 회보험계획에 통합시키는 것을 빼놓고는 이 보고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를 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반대하는 측의 견해
- 영국 정부 즉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과 몇몇 각료들은 베버리지 보고서 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대장성 은 위원회 발촉 당시부터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그리고 보거사가 완성 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