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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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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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체계와 역할분담
* 학습포인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기능 측면과 운영의 측면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을 이해
1. 사회복지 체계
1.공급자 중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기능
1)구조기능의 측면
① 청책. 행정체계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휘하며 지원과 자원관리 등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
-생활보호서비스를 계획. 지시. 관리. 감독 업무담당
②관리 집행체계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과정.
-최일선 기관인 읍. 면. 동에서 요보호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
2)운영주체의 측면
①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중앙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구- 클라이언트로 연결되는 체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직접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
☞장점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체 전달에 유용
-일관성과 안정성: 조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고정된 행정조직을 통해서 전달.
☞단점
-관료주의적 행태로 인한 서비스의 경직성과 획일성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재정등 효율성의 문제
-접근성의 어려움(특히 농촌지역)
-전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서비스 질의 저하
②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장점
- 관료적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정적 기능과 역할
- 창의성, 주변 참여 욕구 반영
-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
- 서비스의 융통성과 다양성
- 접근의 용이성
☞단점
-체계적이고 안정적 서비스의 확보가 곤란
-서비스의 통합성. 지속성 취약
-취약한 재정문제로 서비스의 부실화, 전문성 훼손 위험
3)혼합형 전달체계
- 사회복지사가 공공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고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장점(창의성, 융통성, 다양성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혼합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협력 네트워크: 민간복지조직과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안별로 연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전달/ 이 경우 공적 전달체계는 재정적 지원을, 민간조직은 운영과 프로그램지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1) 사회복지 역할 분담/ 원칙/ 방법
(1) 업무분담
①현황
-중앙정부: 사회보험분야
-지방정부: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공공부조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부녀복지서비스. 그리고 보건진료 기관의 설치. 운영등
②문제점
- 사회복지 기능분담이 개괄적 표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함
- 국가기능의 예외인정- 자치 사무를 예시한 규정의 취지 위협
- 지자체 위임사무 과다. 국가 사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 재정지원 불충분
-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함- 지방정부 자율성 제약
(2)사회복지 전달체계
①현황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 지방정부: 행정자치부 조직체계에서 사회복지 업무담당
-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지방직 일반 공무원들이 혼재되어 사회복지 업무담당
②문제점
-관리부서 분리설치 미비로 통합성 결여
- 업무내용의 중북으로 책임 소재 불분명
- 중복된 상급기관의 간섭, 간여. 심화
- 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의 자욜성과 능동성이 결여
(3) 사회복지 재정
① 현황
-사회복지 재원의 배분과 관련하여 국고와 지방정부 간의 비율은 대략 75% 내지 25%로 다른 선진국과 비숫한 수준
②문제점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GOP 대비 비중이 매우 낮고 지방세가 조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기 때문에 중앙과 수직적 불균형 관계
- 재정자립도 낮고, 지방 간 불균형 심함
- 선진국과 비교하요 사회보장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록 재정적
압박 심해지고 있음
(4)업부 분담의 원칙
-분권성(현지성의 원칙):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정확히 파악
-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 능력에 맞추어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업무분담시 실행가능성의 측면
-전문성: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업무를 담당하 수 있는 담당행정능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종합성: 업무상 분업과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계획과 집행의 분업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책임성: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으로, 주어진 권한과 이에 맞는 책임이 부여 되어양 한다는 것-소신있는 행정
(5)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계층의 단순화: 과다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등을 환화하여 단계의 수를 줄이는 방법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방법. 특히 서비스 전달에서 개별화가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하급기관으로 이양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상호보완적,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