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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도를 이용하여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금융그룹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개별 기관의 운영상의 측면과 시스템 안정성 등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은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는 차단벽의 설치, 그룹전체의 건전성 감시 등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기관의 차원에서 금융그룹화에 따라서 운영상의 비효율이 제고되고 지배구조상의 혼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이건범,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2005년).
2.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2007 공정거래백서’ (http://www.ftc.go.kr/).
3. 금융위원회 금융지식센터(http://www.fsc.go.kr/).
[출처 :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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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범, 김우진,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2005년).
2.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자료 ‘2007 공정거래백서’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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