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시민법과 비교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구 분
시민법(--- 근대법)
자본주의적 법체계(법질서)
사회법(--- 현대법)
수정자본주의적 법질서
사회성격
상업자본주의이후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국가 = 시민사회의 질서유지자로 권리의 다툼이나 질서문란에 대해 사후적인 대응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개입, 간섭, 통제, 조정을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적인 개입, 통제, 조정을 하게 됨
(시장기구에 대해 통제, 조정,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주도)
권 리
자유권
사회권(생활권, 복지권)
법이념
자유(소극적), 평등(정치적, 법앞의 평등)
자유(적극적), 평등(경제적)
인간관
평등한 추상적 인간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법원칙
(원리)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① 계약의 공정성
- 특정 계약행위의 금지
② 소유의 사회성
- 소유권 행사의 제한
③ 집합적 책임
- 무과실 책임의 인정
법영역
민법, 상법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2)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시민법과 비교하여 사회법의 원리(윤찬영, 2000:47-)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계약의 공정성
- 시민법상의 계약 자유의 원칙 -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한 것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과 평등한 권리주체만 강조할 뿐, 기업주에 대해 열세에 있는 노동자는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성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어느 정도 대등하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영역을 필요로 하게 됨. →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이 등장.
but 초기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즉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질병, 재해, 사망 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됨, 이는 노동자가 질병, 재해, 사망한 때, 즉 노동생활이 불가능한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즉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싹텄고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 중 사회보험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법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강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예) 소비자 보호 입법, 주택 임차인 보호법 ←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통제적 입법
노동무능력자, 실업자 등에 대해서 국가가 법으로 생존 보장해 계약자유 원칙 사각지대 보완
(2) 소유권의 사회성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장동일. 2001;40).
- 자본주의가 독점화되면서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격렬해지고 절대적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에 대한 비판이 전개(신섭중 외. 2001;50)됨으로써,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예) 조세법상 조세를 통한 통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자본의 무제한적 소유에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예 2) 바이바르 공화국 헌법 153조에서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 명시
예 3)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 교재 부록 참고
- 이러한 사회법은 주로 경제법 : 정치권력의 개입을 긍정하고, 국가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 됨
사회복지법 : 소유의 물적인 기초가 취약한 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진 자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d 평등 추구 통해 무산자의 소유권 강화 시켜줌
(3) 집합적 책임 = 무과실 책임
-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두와 심화로 사용자의 과실 책임주의에서 집합적 책임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예 1) 산업재해 :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노동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재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공동부담을 함으로써 집합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예 2) 빈곤이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으나, 사회법 하에서는 빈곤도 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윤찬영. 1998;53-4).
→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에게 입힌 손해가 아니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왜냐하면 기업가가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이익은 독점하면서, 종업원이나 일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정영석. 1989;231-2).
- 즉, 노동력 소요한 사람들도 자신의 노동력 판매할 기회 갖지 못한 경우, 계약 자유 원칙으로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자신의 생존 또는 생활상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수 없게 됨 ]
→ 시민법이 지향한 법적 보편성 추구는 설득력 없고, 대신 사회적 범주를 갖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게 됨
- 집합적 책임의 원칙은 재해, 질병, 빈곤 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이렇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인 책임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윤찬영. 19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