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소개글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특별법의 제정 의의
Ⅱ. 특별법의 주요내용
Ⅲ. 특별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1. 적용지역의 광범성 - ‘특별법’ 형식의 남용 우려
2. 적용대상 행위의 모호성
3. 기타 문제점들 (난개발 등)

본문내용

이라는 점, 환경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장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 인허가의제조항이 36개로 너무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종래 낙후지역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다른 형태의 보다 덜 침해적인 보상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임에도 개발위주의 특별법을 통해 일종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개발국가시대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경관 등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을 개정대안으로 협의하여 통과시켰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후의 난개발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