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

소개글

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민원인이 법인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설립취지서 및 발기인회의록 적합여부
나. 정관내용의 적법여부
다. 출연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사실여부
라. 재산규모의 법령기준 적합여부
마. 임원상호간의 친족관계 및 출연자와의 특별한 관계 존재여부
바.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사.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여부
아.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 및 타법령 저촉 여부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시행규칙 제8조)신청서 1부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변경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재산의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변동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나.제 출 처 : 시군민원실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변경허가시는 도종합민원실)
다.처리기간 : 5일 라.수 수 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이사회 의결여부
나.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다. 정관의 변경에 따른 재원부담,기본재산 변동등 법인사업과 제반사항 검토
라. 목적사업 변경시는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및 재산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