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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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序 論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範圍 및 發展方向 2

Ⅱ. 本 論 3

1. 法의 一般原則과 法의 適用 3
2. 規制改革 5
3. 消防法令의 制定 7
4. 消防관련 法規制定의 問題의 提起 및 改善方向 8

Ⅲ. 結 論 19

Ⅳ. 參考文獻 22

본문내용

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소방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다가오는 국민의 정부의 행정 정책에 일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국민생활의 안위를 책임지고 사회공공의 안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조직은 바로 “119소방”임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소방은 이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사기는 가질지언정 결코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급변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재난을 예방 최소화하는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인 대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사업자 이용하는 국민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법규를 제정하고 사회의 시대적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존과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소방규제개혁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4가지로 분 법화 제정된 새로운 소방관련법규는 지금까지 본 서고에서 논하였듯이 상당부분 법의 적용에서 대근원이 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상반되는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달성하는 것이 소방규제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규제개혁위원회는 소방안전에 관한 규제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제정된 소방법규는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전문화하고 국민편익중심체제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등 소방시설설치, 방염처리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기준을 대폭강화 하였고 과징금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소방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민과의 민원 마찰 등이 특히 우려되는 사안들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문화재 보호 등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재량에서 결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법 집행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더욱 세밀한 연구를 통한 법 개정을 촉구 하였다.
다양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제정된 소방행정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리고 또한 소방공무원은 국민 모두에게 일관성 있고 명확한 집행을 행한다면 소방행정서비스의 정신과 소방법규 입법취지에 상응할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고 지금도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의 선진문화를 이룩하는 그 첫걸음은 국가의 국민의 안전에 있다. 안전한 밑바탕을 유지한 사회만이 더욱 큰 도약을 꿈꿀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방행정은 지금까지의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편에서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방법규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모든 소방공무원이 추구해야할 소방의 목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분 법화 소방법규의 제정으로 최 일선의 현장에서 소방법규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과 소방행정서비스의 직간접으로 해택을 받는 국민적 이익이 상호 긴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발전방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화재사례
연 번
연도
발생일시
발 생 장 소
발화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1
‘03
02.18.09:54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143-1~9번지
중앙로역지하3층
방화
370
138
2
‘99
10.30.18:57
인천시 중구 인현동27-41
히트노래방
불장난
56
81
64,813
3
“
6.30.01:20
경기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모기향불
23
7
72,000
4
“
5.13.14:11
울산시 남구 고사동 110
SK(주)
배관재질결함
4
15,641,700
5
‘98
10.29.08:15
부산시 서구 암남동 100-1
삼동범창콜드프라자(공사중)
우레탄발포기 전기배선과부하
27
16
330,520
6
“
9.11.14:12
경기도 부천시 내동 70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시설 취급부주의
84
6,489,433
7
‘96
9.29.22:44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롤링스톤
원인미상
12
2
3,500
8
‘95
12.4.23:1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60-5
삼진빌딩 진실노래방
유류취급
부주의
8
3
31,000
9
“
8.21.02:08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
37
16
6,500
10
‘94
12.7.14:51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06-6 한국가스공사 아현공급기지
도시가스폭발
12
49
600,000
11
“
10.24.16:25
충북 단양군 적성군 충주호 충주5호 관광선
기관엔진과열
29
33
260,000
12
“
8.17.23:28
서울 중구 주교동 144-4 팔레스룸싸롱
원인미상
14
8,500
13
‘93
4.19.02:07
충남 논산읍 부창리 218-2
서울신경정신과의원
담뱃불
34
2
700
14
‘91
10.17.21:50
대구시 서구 비산4동 333-2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
16
4
2,000
<참고문헌>
1.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6893호, 2003.5.29제정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6895호, 2003.5.29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제6896호, 2003.5.29제정
4.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제6893호, 2003.5.29제정
5. 소방을 상대로 한 소송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박기원
6. 대전광역시 소방행정의 개선을 위한 실증적연구 - 이승철 교수
7.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자료
8. 월간싸이렌 - 119재해재난전문지
9. 소방200년 - 119매거진
10. 신헌법원론 - 서울대학교 구병삭 저
11. 법 철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저
12. 민법총론 - 이재철 저
13. 기초법학 - 홍성수 저
14.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전동차 화재발생보고 - 대구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