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 WIN-WIN 전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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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 WIN-WIN 전략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Ⅲ.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새로운 역할
노사협의회제도는 1963년 도입된 이래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처음 도입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1975년에는 노동조합 조직사업장에 대해 그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980년에 기존의 노동조합법에 근거하던 노사협의회제도를 별도의 ‘노사협의회법‘으로 분리시켰다. 1997년 이 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로 대체하면서 노조유무에 관계없이 30인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협의사항을 추가하고 새롭게 의결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근로자 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는 성과배분,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임금제도개선, 신기계ㆍ기술도입, 작업공정의 개선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성과배분과 기업의 고용조정 등의 문제를 노사간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사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사항인데,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이익의 창출을 위한 노사간의 의견차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된다.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경영ㆍ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 협의사항의 상당부분이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조가 쟁위행위로 다룰 수 없는 영역에 까지 참여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