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
Ⅲ.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Ⅳ.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연성이다.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개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문화성(性)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서비스는 지역의 특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체계 전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여덟째, 결과중심에 의한 평가이다.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정도나 종류만이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로 평가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긍정적 환류(feed-back)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훈련, 수퍼비젼, 평가의 기회도 제공된다.
가족중심체제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조직이나 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통합을 위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복지활동을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기관은 시설을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해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상황,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의 부합여부, 서비스제공 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실천방법의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정도나 종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재원의 활용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기관의 합리적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기관은 가정과 아동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가족이나 아동들의 욕구가 교육, 환경, 주택, 안전,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중요한 지역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의 개방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최근의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