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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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견해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각한다.
○다른 토론 의견4) :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제회생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보다는, 한강을 이용한 경인수로 개척을 통하여 물류소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천서 목포 부산을 연결하는 해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의견.
Ⅲ. 결론
모든 의사결정에는 추종세력과 저항세력이 상존하기 마련이다. 특히 국가정책은 그 영향이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정책이므로 시행에 앞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검토결과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정책의제를 파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제18대 총선결과에 고무되어 철저한 정책적 검증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없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추진할까 전 국민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하자마자 IMF 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준비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권력기반인 청와대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주장했다.” 라는 비판이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세계적인 해상교통로가 아니고 한반도의 개발계획이므로 현 정부의 권력기반인 청와대와 여당중심에서가 아니라 여야를 초월한 입법부를 비롯해 ,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독일의 라일 강 대운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