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체육

소개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서 취지
▶ 지난 월드컵에서 나타난 체육의 국가사회적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며, 체육은 국민 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직결되므로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차기 정부는 과거 어 느때보다도 체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올림픽 경기력 10위권, 월드컵 4강국 등 엘리트체육강국의 이면에는 공부는 전폐 한 채 운동만 하는 학생선수, 낙후된 생활체육, 위기의 학교체육의 현실이 있음
▶ 노무현 참여정부의 체육정책기조는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체육의 기반을 든 든히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분절된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구시대의 유산인 파행적 한국체육시스템 및 문화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과감 히 개혁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노무현 참여정부와 체육개혁 10대 과제’ 제하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함
■ 체육부분 10대 개혁과제
(1) 체육위원회 설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문화관광부 내 체육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정책국 내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체육교류과, 생활체육과 등 4개의 부서가 있음
학교체육은 교육인적자원부내 학교정책실에서 1명의 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음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임에도 중앙행정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각 영역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10만여명에 달하는 학생선수들은 학업을 도외시한 채 운동에 전념하고 있으나, 행정체계 분리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주 5일 근무제 대비하여 2002년 4월 생활체육과를 부활되었으나, 1개과의 신설로 향후 급증할 체육적 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정책제안
-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이 단일한 행정체계하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 여 \'체육위원회\' 설치 운용
- 현 시점에서 체육위원회 신설이 어려우면 ‘체육개혁특별위원회’로 한시적 운용
(2) 체육단체통합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음
시도지부를 양 단체가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음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로서 대한체육회 국제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상호 보완적이어야 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결합이 불가능한 현실임
단체의 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며,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체간 갈등이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야기되어 왔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은 IOC에서 수차례 권고한 사항이기도 함
■ 정책제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통합체육회는 청소년과 국 민생활체육진흥에 매진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대회 선수 파견 기능
-두 단체는 국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정부의 통합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3) 엘리트체육패러다임에서 국민체육패러다임으로 정책기조 전환
1996년 체육예산 637억에서 97년 1,514억, 98년 2,316억, 99년 1,571억, 00년 1,798억, 01년 1,639억원으로 96년을 기준하면 두배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음
정부 총예산에 대한 체육예산의 비율 역시 96년 0.10%에서 97년 0.21%, 98년 0.28%, 99년 0.18%, 00년 0.20%, 01년 0.16%로 96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남
생활체육예산 비율은 96년 24.3%, 97년 10.1%, 98년 8.3%, 99년 7.7%, 2000년 12.5%, 2001년 18.9%로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엘리트체육에 있음
월드컵 유치 결정 후인 97년 이후 전반적인 체육예산의 증가가 국민생활체육예산의 증액이라기보다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한 국고 지원으로 인한 국제체육분야 예산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국제체육분야로 분류된 사업은 국제대회지원, 체육외교활동 등 대체로 엘리트체육 관련 예산이므로 크게 보면 전문체육분야와 함께 엘리트체육에 해당하는 예산임
엘리트체육 대 생활체육 예산은 96년 71% 대 29%, 97년 89% 대 11%, 98년 92% 대 8%, 99년 93% 대 7%, 00년 88% 대 12%, 01년 81% 대 19%임
이것은 월드컵 개최가 정부 체육예산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엘리트체육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집행이 지속되고 있고 엘리트체육패러다임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책제안
-체육예산편성의 기조를 국민체력향상과 여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우선으로 확립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예산 편성
-국제경기 지원으로 인한 생활체육예산의 위축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 필요
(4) 유럽형 스포츠클럽 도입 및 지원
월드컵 4강 신화 및 길거리응원신화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유소년 축구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
월드컵의 성과를 체육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의 적극적 도입으로 생활체육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유소년축구클럽은 언론사 및 개인이 선도하는 민간차원의 노력만이 진행되고 있음
스포츠클럽은 사회적 제도로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유소년축구클럽 활성화를 통해 축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타 종목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봄
스포츠클럽은 학교, 생활,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해 스포츠대중화를 가능토록 하는 선진화된 체육시스템임
■ 정책제안
-스포츠클럽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단기적으로 종목별, 지역별 사례화 모델 확립 후 한국형 스포츠클럽 확산
-현행 유소년축구클럽에 대한 시설 및 재정 지원 필요
-239개 시군구 단위 잔디축구장 조성
(5) 학교와 지역사회체육 연계 시설 확충
국민여가혁명이 예고되는 주 5일 근무제는 체육적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가시간이 증가할 경우 1순위 여행, 2순위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결과가 나타났음
체육적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선진국 대비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인구 100만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