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문제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결 된다는 법이 없다. 자본축적이 한계에 봉착한 경우 경제성장의 문제는 돈 들여서 공장을 증축하는 방식은 시절이 많이 지난 얘기이다. 돈 굴릴 데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이쪽에다 돈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 잘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중에는 투자를 할 만큼 다하고 있다. 그것을 더 늘리는 게 어렵다. 부자에게 더 돈을 퍼주는 것이 얼마만큼 돈이 돌아갈지 효과를 알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낙수효과에 관한 책이 있지만 진지한 경제학자들중에서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그나마 물적 자본이 중요할 때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이지만 30~40년 된 이론인데 오히려 부자한테 주면 저축을 하기 때문에 자본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물적 자본이 중요한 시기는, 경제성장이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 인적자본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적자본이야말로 장기경제성장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득불평등보다는 공평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혼자 나서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수준, 국민수준 전체적인 교육수준과 생산수준이 올라가야 뒷받침이 되는 것인데 또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야 전체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높이는데 있어서 공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논문이 많이 있다.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다음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재들이 부잣집에서만 나온다면 거기에서만 쓰면 되겠지만 인재라는 것은 퍼져서 나온다. 인재들밖에 없는데 가난한 인재들을 버리고 부자인재들만 써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난한 인재들이 교육받고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의료교육소비는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장기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보면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이것 준비 없이 뛰어든 나라는 가다가 중진국으로 추락한 나라는 많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얘기하기도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서 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부유층은 별로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투자하고 이것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인재도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자본도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장기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득 그 자체의 평등보다도 기회를 함께 주자는 것, 자산의 평등, 정치력의 평등, 정보의 평등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불공평한 분배는 정치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정치력의 불평등은 제도가 기득권 유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장기성장이 어렵게 된다. 데이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평등한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두터울수록 소득재분배를 더 열심히 한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면 재분배요구가 더 클 것 같지만 정치적인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것으로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효율과 공평사이에 상충관계를 많이 강조했지만 장기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식으로는 불평등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는 장기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걱정인 것이다. 효율을 더 걱정한다면 세금 중에서는 부동산세금을 메기는 것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다. 부동산세금을 또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공평성뿐만 아니고 효율성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이다. 두터운 중산층의 문제, 오늘날 점점 강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많이 하게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경제성장을 왜 잘할 수 있었는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훨씬 경제성장을 하기가 쉬웠다는 것이다.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경제사학자들에 따르면 영국은 소득의 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신대륙발견 후에 북미는 발달했는데 왜 남미는 발달 못했는가? 남미는 금이라든지 각종 자원을 가져갈 것이 많아서 소득이 불평등하게 시작이 되었고 그에 비해 북미는 농사지을 것 밖에 없어서 소농중심으로 소득이 평등했다는 것이고 장기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남쪽은 안된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많으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것을 독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장기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터운 중산층과 소득의 평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사회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파지면 내 마음도 아파지는 식으로 공동체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경제성장에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필요하다. 도로, 교육, 국방, 치안 등. 이것들을 다 같이 해결하자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인데 이것 없이 각자 해결하라 하면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고 고르게 자원을 쓰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장기성장이 어렵다. 사회통합에 대한 요구가 오늘날 비교해보면 왜 미국은 유럽보다 복지국가 성격이 약한가? 미국은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여서 동질성이 작고 개인주의적이고 사회통합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분위기와 생각이 많이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굉장히 큰 나라이다. 복지국가를 해야 맞는 나라이다. 지난 경제 위기때 금모으기운동으로 대외적 감동을 주었는데 사회통합 때문에 이렇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불평등이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한다. 약자의 양보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는 방식이고 반대는 강자가 양보하는 방식인데 혁명이나 민주적인 선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