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대책

소개글

아동학대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향상시킨다.
4. 예방적 아동복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북아동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1. 학교 사회사업
2. 집단사회사업
3. 아동 힘을 키우기 서비스 등이 있다.
☞ 사례 발생시 신고 요령
1. 신고 의무자 는 누구인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
-초,중등학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 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의 종사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의무자나 이웃주민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전화, 우편, pc통신 또는 방 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경찰서 및 파출소( 112)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기타...
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할 때에는 가능한 많은 자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 아동학대 신고시 필요한 내용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 이외의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4.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신고방법
※ 1391의 뜻의 의미는 아이 구원이라고 함
1391 홍보 후 99년 들어서 1149건 올해까지 6월-10월까지 3000건이며 케이스는 9월 300건이었다.
제8절 부록
1. 한국 아동학대 예방센터 기관 방문 및 사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센터 직원 : 소장 1명 상근자 6명 3교대 24시간 근무 모두 신고상담을 한다. 자원봉사자 1명 포함
신고접수과정 : 인테이크 하며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 신상 직업, 가족 관계 등을 동사무소에 등본확인으로 가해자 확인조사 시작한다.
가정방문 :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이 필요 학대한 가해자도 클라이언트로 보지만 학대 자이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강하게 어필시켜 상응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6개월 가량 관찰하겠다는 책임성을 인식 시켜준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 고소 고발하겠다 고 한다.
☞사례
(사진) 모성거부증- 두 아이중 한 아이에만 학대(불행하게된 원인이 아이 때문이라고) 여자이이 데이고 성기 상처 입힌 사건
(사진) 가정이 깨진 상태 친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 이유) 손녀에게 끊는 솥을 올려놓고 머리를 뽑아버리고(닭 털제거식)긴장으로 오줌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성기에 막대기 고문으로 심한 상처 입혀 주민이 신고
(사진) 가정이 깨짐으로 자식이 없는 큰집에 맡겨진 상태에서의 학대로 비닐 하우스에 갇혀서 지내고 머리가 정수리 부분이 빠지고 손가락 물어뜯고 큰아버지는 담뱃불로 다리를 지지고 다리 도 골절상태에서 복지사가 극적으로 구해낸 사건 (구속)
한량 아버지가 아동 방지 건 (가정 깨짐) -가둬 놓고 비스킷 넷조각(에이스)만 먹게 해 극도로 말라 밥을 못 넘겨 (반응 장애가 심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7살 여아를 친아버지가 성추행사건 -전깃줄로 묶고 닥치는 대로 때려(원인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딸에게 5개국 어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학대) 이웃이 신고
이혼 후 아버지가 아동을 매달고 야구몽둥이로 100대식 때린 사건(법적 처벌)
2.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최근까지도 거의 세인의 관심밖에 일이었으며
1985년 서울특별시 시립 아동상담소에 아동권익보호신고서가 개설되었고 1989년에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한국어린이 재단과 국제기금의 후원으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혼율의 증가 부부불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유기 방임되거나 학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불모지가 사라져 진정한 의미의 아동복지를 증진하여야한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사회사업에게 준 사법권을 주어 아동복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동복지증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대당하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즉,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한 방안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도 아동복지를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쯤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빈곤가정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