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배경과 입안과정 중심으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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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배경과 입안과정 중심으로작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결정의 과정


1. 문제의 요구
1997년 한국에는 극심한 IMF 외환금융 공황과 전반적인 경제 사회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고,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가정해체 현상 등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많은 저소득층도 양산되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해체 현상도 점점 더 극심하여져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이들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생활보호법만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정책의 입법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2. 아젠다 형성과정
서두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1987년 소위 6.29 민주화 선언 이후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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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5월)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특례기준 교육(8.3- 5)
- 자활사업지침 및 민원예방대책수급자 선정계획 교육(8.22- 31)
○ 소득재산조사 준비(2000. 3～4월)
- 조사 추진체계 구성운영 지침 시달(3월)
시도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 구성(4.1)
사회복지전문요원 4,800명 및 조사보조원 9천명 그리고 업무지원공무원 23천명 등 총 37천명 3개월간 동원
- 조사보조원(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4.3～5.1)
○ 급여신청 접수 및 자산조사 실시(2000. 5～9월)
- 총 조사대상자는 86만가구 194만여명
기존보호자 68만가구 152만명, 신규신청자 18만가구 42만명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전산자료와 공부(公簿)를 조회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실태 및 소득 파악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총 423만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국세연금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 실시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하여 전산자료와 공부(公簿) 조회 결과를 추가확인하고,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소득활동 등을 철저히 조사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기준 마련시달(2000.8)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건의와 민원 등을 통해 수집된 1,300건의 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마련
-탈락예상자에 대하여는 최종확정 전에 자산조사 내용을 알려 주고, 소명기회를 제공(2000.9)
○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 및 생산적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99.12～2000. 9)
- 복지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전국 232개 시군구 보급 완료(9월중순)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7월, 9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 기초자료 입력(8～9월)
- 생산적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9월말)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의 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 및 연금급여내역, 행자부 지적자료,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내역 등 조회
조건부 수급자를 직업안정기관으로 자활지원 의뢰하고 조건이행여부 확인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처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선정 및 통보(2000. 9월)
- 9월말 현재 수급자 수는 69만가구 149만명
기존 생보자 중 27만명 제외, 신규수급자 24만명 선정
○ 수급자에 대한 각종급여의 개시(10.1～ )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 등 7가지 종류의 급여 제공
- 생계주거급여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2000.10.7)를 거쳐 확정
(첫 생계주거급여는 10. 20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자활지원사업 시행(11.15～)
○ 2001년 사업준비(2000.11～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2000.12.1)
- 2001년도 사업계획 시달(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유공기관 및 유공자 특별포상(2001. 1. 5)
- 유공기관 : 42개 공공민간기관
- 유공자 : 792명
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및 주요 추진사업 일정표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8. 6. 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업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
-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시민단체모임)
’98. 7. 2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입법청원
- 26개 시민단체(김홍신의원 소개)
’98. 10. 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국민회의)
-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98. 11～1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98. 12.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통과
- 예산당국과 관련예산 등 사전협의 전제
’99. 6. 21
○ 김대중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천명
- 울산광역시 순시시
’99. 7. 6
○ 한나라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발의
- 김홍신의원외 131인
’99. 7.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안
(실장급) 마련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참여
’99. 7. 10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법률제정안 주요내용
합의
-재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복지노동수석
’99. 7. 10～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참여자 : 이성재의원, 여야 보좌관, 생활보호과장, 사무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방안,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도입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 8. 2～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임위,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206회 임시국회)
-8. 6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행일정(2001. 1. 1) 합의
-8. 9 상임위 법안 심사소위 최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2000. 7월 시행 제기
- 8.10 상임위에서 2000.10. 1 시행으로 변경의결
- 8.11 법사위 회부, 법사위 소위 재회부
- 8.12 법사위 소위 및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99. 8. 2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기본계획 수립
’99. 9. 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 제6024호)
’99. 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 발족
- 구성 : 단장(차관)외 각계각층대표 19인
-기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추진 과제의 시행방안 도출
- 추진준비단 지원을 위한 추진지원반 구성
(반장 : 생활보호과장)
- 10. 1. 1차회의 개최(복지부 중회의실)
’99. 10. 15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시행방안 연구 발주
(보사연)
-1과제:합리적 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연구
-2과제:합리적인 생계주거 등 급여기준의 개발
-3과제:근로능력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방안
-4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성격 연구
’99. 11. 12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2000년도
최저 생계비 심의
-구성 : 위원장(차관), 관계부처 공무원(5인), 전문가(7인), 각계대표(6인), 피보호자(1인)
일 시
추 진 내 용
비 고
’99. 12. 1
○ 2000년 최저생계비 공표
’99. 12. 2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부시행방안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