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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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명박정권의 복지정책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

I. 후보시절의 복지부문 핵심공약

‘생애희망 7대 디딤돌프로젝트’를 말하였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형 복지서비스를 다짐
- 7대 디딤돌이란,
▷ 출산에서 취학전단계의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복지
▷ 취학단계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 청년기의 일자리 및 결혼에 대한 지원
▷ 40,50대 중장년의 평생교육, 창업지원
▷ 노년층의 소득과 일자리 보장
▷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활에 대한 지원
▷ 장애인에 대한 희망프로젝트
등임(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II. 인수위시절의 복지정책

1. 복지관련 국정지표와 국정과제

1) 국정과제의 내용
○ 지난 2.5 이명박정부의 인수위에서는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 하에 42개의 세부 국정지표를 열거하였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 과 같음.

여기에서 핵심은,
- 복지분야의 국정지표를 ‘능동적 복지’로 내세운 점
- 4대 전략을
▷ 평생복지기반 마련
▷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