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개글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１８개월된 남자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선다． 어린아이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걷지를 못한다． 담당의사는 이상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Ｘ선 촬영을 서둔다． 잠시후 Ｘ선사진을 찬찬히 판독하던 의사는 흠칫 놀란다．부러진 부위 뿐아니라 다리 여러곳에 발생시기가 다른 또다른 골절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감적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아 차린다．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애 엄마는 울기만 한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의사는 심상치 않음을 확신하고 아이 엄마와 면담을 위해 조용히 불러냈다．애 아빠가 던졌어요』 의외의 첫마디． 팔 다리등 사지가 온통 성한 곳이 없다． 또래들 보다 키도 유달리 작아 성장장애까지 보이고 있는것 같았다． 애 아버지는 애가 울면 왜 우느냐고 자주 때렸다． 그리고는 그치지 않는다고 집기로 패고 끝내는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이런 일은 부부싸움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더욱 그랬다．아빠는 성격이 좀 난폭해요． 애들에게도 정을 못느끼는 것 같고요』 애 엄마는 도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의사는 아이한테 정신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아정신과의 도움을 받도록 권했다． 입원치료 １５일째． 아버지가 병원에서 애를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버리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다．종합병원 응급실에는 두개골 손상이나 간등 장기파열로 실려오는 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4) 노인학대
노모 상습구타 패륜아／집 １００ｍ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경향신문 98.10.28.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들에게 2개월간 집으로부터 １００ｍ거리 안으로는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지난 ７월１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모자간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청 형사３단독 김용빈 판사는 ２７일 어머니 김모씨（７５）를 폭행한 혐의로 임시조치가 신청된 임모씨(44 무직)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정폭력특례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임씨는 지난 ２１일 오후 ３시쯤 만취한 채 서울 신내동의 어머니 김씨 집을 찾아가 『대문이 좁다』며 가구를 부수고 김씨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어머니 김씨는 \"10여년 이상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은 아들이 괘씸하지만 처벌대신 집에만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인의 전화」 서혜경상임이사는 노인 학대문제는 단순히 경로효친사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부양 의무조항，싱가포르나 중국처럼 부양료 청구소송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발자와 가족의 도덕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간 보호소」와 같은 시설을 확대하고 양로원 요양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학대받고 자살하는 노인의 증가현상이 가정안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면서 부모 자식간에 기본적인 도덕­윤리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한편 위정자들이 소외된 노인들의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5) 며느리 학대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 서울신문 98.7.3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１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２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Ａ씨（５５）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Ｂ씨（２８·의사）와 며느리 Ｃ씨（２７）도 불구속 입건했다．Ａ씨 부부는 지난 １일 낮 １２시２０분쯤 결혼 ５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Ｃ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１．５배 경향신문 96.10.12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며 결혼이 남성에게는 정신건강상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세계보건기구（ＷＨＯ）가 밝혔다．ＷＨＯ는 １１일 「여성과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에서 여성은 일생중 특정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５０％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만성우울증 발병도 남성보다 ７０％가량 많다며 이는 세계공통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은 빈곤·실업·이혼·전쟁·가정폭력 등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남성보다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관계가 남성에게는 보호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혼여성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아이가 있는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연세대 의대 정신과 민성길교수는 『한국 성인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５．６％ 정도며 여자가 남자보다 ３배정도 많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시집살이·남편의 학대 등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자살
사경헤맨 아내에 “수면제 더 먹지…”한겨레신문 98.7.9.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６４알을 삼켰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히 죽지 왜 살아났냐”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４부는 ８일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