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부모가정 아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달 평균 17,000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육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또한 자녀학비지원도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아직도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으로 보는 학교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만 아동의 적응이 원활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적극적인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세째, 한부모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 - 호주제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모자복지법 보완(보장법 내 한부모가정 지원근거 마련), 아동지원제도 개선, 자녀 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 제도 개선(선급제 등), 의료보호제도 보완.
넷 째, 한부모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정책의 실현 - 현재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크게 부모와 자녀 등 대상자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아동의 경우 가족의 유기체적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개발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활성화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부서와 가정 및 여성복지부서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 아동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부모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간 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후 지도시설 확충,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대안 마련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야 한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취업에 따른 모의 부재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하겠고, 고학년 아동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독립성 고취 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부모가정 지원 실무자의 훈련 및 역량 강화- 한부모가정을 담당하는 관, 민 실무자는 단순한 전달자, 관리자가 아닌 상담자, 계획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세대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적절한 훈련 및 교육과정을 거치고 수행 능력을 전문화시켜야 한다.
여덟째, 한부모가정의 자녀세대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자녀세대의 민감한 변화에 적응하여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담 및 정보제공 확대,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