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현위치,아동에 대한 관심,교육등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점,문제점,개선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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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현위치,아동에 대한 관심,교육등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점,문제점,개선책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적 지지, 신뢰 호혜성, 지역사회 참여와 시민참여를 가리킨다.
4. 사례
1)지역사회와 아동학대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생태학적 관심을 취하게 되면 가족 안에 있는 요인과 가족 밖에 있는 요인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와 아동을 우울 불안 공격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여러요인을 유용하게 분석할수 있다.
2)미국 지역사회조직의 활동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인 ‘뉴욕시민행동’은 뉴욕주 전역에 걸ㅊ서 방과 후 조직운동을 펼쳐왔다 이 운동을 통해서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부모, 청소년, 방과 후 보호 제공자, 지역사회의 집단, 법을 진집행하는 공무원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집단으로 활동하면서 뉴욕주는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에 재정을 더 많이 지원 해줄 것을 요구한다.
제 15장 아동복지의 거시적 측면
1. 아동복지의 정치성과 쟁점
국가가 아동복지의 핵심이 되는 아동권리를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 의지와 정치적 자원이다. 아동복지의 정치적 측면은 아동복지정책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동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계속해서 논의한다.
2. 아동복지의 법적 측면
공적 성격을 띠는 많은 아동복지기관은 서로 다른 가치와 철학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동복지기관은 아동복지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관여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동복지정책은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법령은 아동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침이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기관은 자기가 지니는 가치관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령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3. 국가와 사회와 부모의 관계
1) 국가와 사회와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견해
(1) 국가
친부모가 자신의 아동을 돌보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되거나 자신의 아동을 돌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가 이 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는 국가는 부모와 가족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지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아동을 기르는 데 있어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부모 두 명이 동등하게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나누어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원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식주와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원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동와 재결합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국가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
일반적 책임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 즉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책임이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2) 사회와 국민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에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3) 부모
아동복지에 대해 당연히 부모도 책임을 진다.
부모는 아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신체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동을 정서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책임을 부모는 가진다. 부모는 아동을 위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또한 부모의 중요한 책임도 된다.
4.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1) 아동수당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특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아동이 태어나면 가족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만 아동의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집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하므로 가족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급여가 필요하다. 아동급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이 아동양육 때문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일부를 위해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아동수당이 지니는 의의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동수당은 아동을 보살피는 경우에 직접 제공되고, 주요한 기능이 아동빈곤을 완화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의 주요한 기능이 아동빈곤을 완화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아동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동수당이 아닌 다른 급여는 성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2) 아동급여의 대상과 종류
아동급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당사자가 개입한다.
아동급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아동급여의 자격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아동급여의 신청자가 있다.
한편 스웨덴의 알바 미르달은 가족수당과 관련해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개혁은 아동복지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개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엄마에게 분만을 무료로 해주고 임신 전과 임신 후에 무료로 보호해준다. 모든 아동에게 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족 크기에 따라 집세 및 기타 주택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아동의 음식비를 줄이고 가족 크기에 따라 일부 음식의 가격을 할인 해 준다.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보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동과 어른에게 가족시설의 비용을 할인해 주고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아동의 부모가 더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병에 걸렸을 때에는 비용을 보상해준다.
2) 보육과 부모휴가
보육과 모성휴가는 사회보장에서 중요하다. 다음 네 국가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