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소개글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머리말

들어가며...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버려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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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Ⅰ입양의 이론적 틀

1. 입양의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사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입양은 아동에게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며 가족관계를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장기적인 안정과 애정 친밀한 보호를 줄 수 있다.

2. 입양의 종류
입양은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친족입양과 비친족 입양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친족입양은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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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양의 적응과정
입양은 입양아, 입양부모, 친부모, 모두 독특한 심리적인 경험과 문제를 겪는다.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입양의 적응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
입양아동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그럼으로써 양부모와의 혼란을 갖게되고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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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국 입양의 실태

1. 한국의 입양발달사
입양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업둥이, 개구녘받이, 그리고 고아수양 등의 관습에서 양자제도의 관행이 일반 서민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특히 중종 때 󰡐수양임시사목󰡑을 제정하여 유기 또는 부랑아동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국가에서 수용 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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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의 유형♡
90년대 이후 국내입양의 새로운 특징은 여아의 입양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내입양아 중 여아의 비율은 98년 56%, 99년 58%, 2000년 상반기 56%로 꾸준히 남아의 비율보다 높다. 학력과 경제 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여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여아가 남자아이보다 키우는 재미가 크고, 혹시 커서 입양 사실이 아이에게 알려져도 여자아이가 문제를 덜 일으킬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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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입양관련 국내법과 국제협약
 
 1) 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우리나라의 입양 및 해외입양에 관련된 법은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재외 동포단법(재외동포를 외국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자 등 그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하여 재외동포사회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아동복지법, 입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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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한국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내입양≫
1. 문제점
1) 사회적 인식의 미비
(1)입양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2)뿌리깊은 혈통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비밀입양
비밀입양은 입양부모가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며 마치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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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개선방안
(1)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입양과 함께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친부모는 아동의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국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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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입양 촉진을 위한 정책5)
(1) 입양가정 지원 방안 강구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 18세 또는 고교 졸업 시까지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입양 알선수수료가 양부모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 입양요건 및 절차 등 제도 개선
입양요건 및 제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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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현실을 막고,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입양 후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4)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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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아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입양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 자녀임을 생각할 때 입양정책 이전에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우선은 미혼모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미혼모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2차 방어선이라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은 가족 붕괴를 막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
-입양가정과 입양기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하여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기관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현실을 막고, 입양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
-입양 후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 줄 상담 서비스, 자조 집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4)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 소식지 발간 및 해외입양아에 대한 종합전산망 구축
-입양기관별 그리고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있는 해외입양아관련 정보를 일원화해 입양아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혈연가족찾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해외입양아 조직구성 및 지원책 강구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별로 조직된 입양아조직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3)해외입양아에 대한 장기 체류비자 발급
-한국인임에도 3개월짜리 관광비자밖에 내주지 않아 비자연장을 위해 3개월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4)해외입양아 유학추천장 발급 및 유학기회 제공, 단기연수프로그램 개설
-교육부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에 분산된 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시켜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해외입양아 교육연수원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유학을 원하는 입양아에 대한 유학추천장 발급 등을 통해 유학기회를 제공하여 이들 해외입양인을 민간외교관으로 성장시켜 해외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해외입양아 국내취업 및 국내기업 취업지원 제도
-해외입양아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증오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어 국내취업 및 해외주재 국내기업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입양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근본을 모르는 사람취급을 하고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국가가 홍보를 통해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6)재외국민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보장
-97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해외입양아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국적이 부여된 경우로 해석해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내 신고를 통해 우리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외입양아 13만명은 국적법 개정이전의 법적근거에 의해 국적상실을 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지원사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7)입양기관의 해외입양아동 사후관리 이행의무 감독
(8)해외 입양인들의 문제를 다룰 정부 내의 담당 부서 지정
(9)해외 입양인 주간을 만듦.
-해외입양인 고국방문유도, 방문경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10)해외입양인 센터 확충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 도우미 전화 운영, 한국 문화소개 교육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취업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12)해외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13)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공영방송사에서 입양인 부모 찾기 행사 개최 검토, 입양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촉구
-한국에서의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 정부 부담(해외 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감안해야함)
(14)매년 개최되는 유럽 및 미국 입양청년대회에 정부의 보조금 혹은 재정지원
(15)해외입양인들의 한국 양부모(대리 가족)맺기 운동 전개
(16)국내외 입양인 자생단체 지지의 확대. -해외 입양야 양부모들에게 양육정보와 자료 제공
끝말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럴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과 수용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입양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이라는 대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쉽게 용인해왔고 국내의 아동복지 발달을 등한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