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본문내용

됨 급여수준의 결정은 개인생활수준이나 기여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결정 사회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므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않고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 받음
- 사회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사고유형(크게 3가지로 분류) 장기적사고 : 장애, 노령, 사망 단기적사고 : 질병, 분만, 실업 사용자보상책임이 요구되는 사고 : 산업재해-소득보장의 형태 장기적사고 :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단기적사고 : 요양급여, 분만급여, 실업급여 사용자의 보상책임이 요구되는 사고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사회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민간보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함-사회보장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