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의 원인

소개글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의 원인

I. 들어가며

II. 동서독 사회문화 갈등의 원인

II.1 정치경제적 문제
II.1.1 정치경제적 통일과 화폐연합
II.1.2 신탁청에 의한 인민소유재산의 염가판매
II.1.3 재산권 반환청구 - 반환이 배상에 우선한다.

II.2 사회문화적 문제
II.2.1 사회제도 통합과정에서의 해체와 숙정
II.2.2 슈타지 전력규명과 동독 문화에 대한 숙정기도

III. 나오며-독일통일의 중간결산과 교훈

본문내용

versp Nation”에게 역사를 “만회하는 혁명 nachholende Revolution”을 선물한 주역으로서 동독의 민중들은 그러한 대우를 요구할 자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으로서 통일과정을 주도한 기민련 정부는 체제경쟁의 승자라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사회적 통합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자라나는 미래보다는 정치경제적 이해당사자들의 현실적 이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상호배려와 존중의 기반 위에서 함께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병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일과 통합과정의 결과로서 오늘날 독일은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역동적 활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민련 소속 연방의회 의장이었던 리타 쥐스무트가 통일독일 10년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참담한 비판적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진 정치적 통합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신속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과중한 요구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이상으로 사건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일상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이 확산되었고 동서의 대조적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되었다. 경제와 사회체제 구조변혁을 위한 시간적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사유화를 통해 낙후된 산업을 구조조정 및 폐쇄하는 과정에서 동구권 시장이 붕괴되었다. 시장경제와 화폐통합을 너무 급속히 도입한 것은 경제적 상황을 더욱 첨예하게 악화시켰다.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 환멸과 소외가 확산되었다. 초기의 대량실업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로이 주어진 자유는 물론 환영받았으나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독일에서 이등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 환멸은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촉진시켰다.
독일을 내적 분열에 이르게 한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자인하면서도 쥐스무트는 동독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에 찬성하였다는 것을 논거로 그러한 신속한 통일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서독지역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강변의 수사적 표현으로 들릴 뿐이다. 동서독 주민들의 80%가 통일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통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동독인들 대부분의 주장이며,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정책이 토의되는 매 과정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정당성을 지니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체제경쟁의 승자라는 자만심에 취하여 동독지역을 일방적으로 병합한 서독의 통일방식은 쥐스무트 자신이 목격했던 “길거리로 나서서 민주적 조직을 이끌어내고 무기력을 활력으로 바꾸어 놓았던” 민중, “장벽이 무너질 때 무기력을 실천력과 자신감으로 변화시키고 진취적 정신과 자발성, 자립심과 위험부담을 연대성과 결합시켰던” 민중들을 “함께 자라나는” 역동성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대부분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구동독 지역을 서독 자본의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초래한 사회·문화적 분열과 심리적 갈등은 앞으로도 몇 세대 더 지속되리라는 것이 통일독일에 내려진 일반적인 중간결산이다.
통일독일의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에서 우리는 통일의 진정한 의미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분단된 반쪽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기반 위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