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 사업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 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제34조 1항과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인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의 집합적 책임을 구현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성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관한특레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다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은 1969. 12.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듬해인 1970. 1. 1일자로 공포되어, 그해 4. 15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법은 위에서와 같이 규범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드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점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증대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1983. 5. 21일에는 새롭게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해자복지법을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부분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규정되었으며, 1992. 12. 8일에는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하위법으로 추가했고, 동시에 재가복지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주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달체계 관련 규정을 두기 위한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 12. 30일에는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 일부개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1996. 11월부터 터진 ‘에바다농아원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계로부터 생활시설의 인권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이의 근거규범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