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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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조조정이 한국을 남미식의 취약한 개방경제로 몰고가고 있는 불안에 찬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정부가 현 노선의 지향처가 어딘지 돌아보고 있느 않는 사이, 사람들은 지향처가 남미와 같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가 판단하기에, 한국은 변변스런 자체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남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미 저자는 한국이 소득분배나 교육기회면에서 남미와 비교가가 안 된다고 하였지만 제조업의 실력면에서도, 가령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이미 80년대 후반에 90%에 육박하였지만, 남미의 브라질은 1983년에 39%, 1997년에 53%에 불과하였다. 멕시코도 1983년에 이 비중은 37% 이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계 기업의 직접투자가 늘어나 최근에야 80% 가까이 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국이 남미와 많이 다르다고 해서 해서 자본 자유화 및 추가 개방에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외환 위기의 발생과 극복을 되풀이하는 남미 경제를 볼 때, 이미 한국도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약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경제정책의 노선의 귀결점이 어딘지를 설득력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