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정책에 관하여

소개글

노인복지에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 의의,목적,구성체계,정책 등

본문내용

제1절 노인복지의 의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 왔으나 현대화 이후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또는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이나 가족의 결함보다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 문제가 확산됨으로써 국가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확충해 가고 있다.
1.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노인복지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의 안정된생활,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라고 하는 노인보지의 기본 이념을 제시 하고있다.
(1)노인복지의 목표
안정된 생활 유지-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또는 최적 수준의 경제생계보장. 이때 국민적 최저수준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빈곤선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노인복지의 목표는 ‘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이라는 소극적 생활보장의 기준보다는 ‘최적 수준의 생활’ 보장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생활보장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 노인이 지닌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의 충족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욕구 충족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야기되는 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예방해결 하는 것
사회통합의 유지 -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속한 사회체계사회 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는 것
3. 노인복지의 원칙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5가지를 반영
1) 독립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노인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노인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제 2절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로서 사회복지의 구성체계와 동일하다.
사회복지의 구성체계 ①사회복지의 목적과 가치, 원칙, ②사회복지의 대상체계, ③사회복지의 주체, ④법, 행정, 시설, 재정, 인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제도 체계, ⑤사회복지의 방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노인복지법은 공법(公法),사법(私法), 사회법 중에서 사회법에 속하며 노인의 건강유지, 노후생활 안정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근거한 경로효친의 가치를 유지시키며, 노인복지시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