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이란 무엇인가? (개념, 성격, 법원,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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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개념, 성격, 법원, 원리)

본문내용

교육 양여금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3) 교육권 보장의 원리
① 대부분의 나라처럼 우리 나라에서도‘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정치적 의무로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다.
②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그 자녀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교육 전문성의 원리
① 교육관계법들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② 이는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문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
5)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① 국가는 국민에게 가능한 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② 이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단선형 학교체계의 확립 등이 포함되며,‘교육법의 복리주의 원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6) 교육 중립성의 원리
① 공교육체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외적 조건의 보장뿐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그 내적 사항의 보장을 본질로 하고 있다.
② 교육의 중립성은 종교적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