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영향과 매매춘

소개글

가정폭력의 영향과 매매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려와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많은 경우 직업소개소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다방이나 유흥주점 등에 선불금을 받고 취업하게 되는데 이 때 받게되는 최초의 선불금이 결국은 여성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된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소를 탈출하면 업주는 선불금과 빚을 단순채무로 만들어 사기죄로 고소하고 경찰은 피해여성을 구속 수배한다. 또 폭력조직을 동원해서 피해여성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기도 하는데, 여성이 다시 잡혀가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벌금 명목으로 빚으로 올려 집결지(소위 사창가)등 더 열악한 업소로 팔아 넘겨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전보다 더 심한 감시를 받게 된다.
4)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① 법제도적 문제점
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제를 목적으로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성인남성만을 처벌해야 할지 또는 원조를 목적으로 교제를 제공한 어린 여성도 처벌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 보호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② 청소년 성매매 단속상의 문제
- 청소년의 보호, 교육시설의 부족
- 여러 많은 정부기관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청소년문제로부터 책임회피 우려.
Ⅳ. 매춘의 사회복지적 대책
매매춘 여성의 성적 서비스 행위는 실정법상 불법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적 차원에서 그들이 격는 고통을 경감 시킬수 있는 대책이 범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매매춘의 길로 빠져들게하는 동기나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새로운 여성이 매춘의 길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예방차원의 사회복지적 위기개입도 절실하다.
1)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긴급전화 서비스의 구축 : 유해업소에 고용되어 매매춘등 성적 서비스 산업에 빠질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현장접근 서비스의 일환으로 1366, 1388 긴급전화선이 광범위하게 구축되어야 함.
2)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공식적 기구인 결혼 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등에 의한 여성들의 유해 업소 알선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고유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가진자(학문적 훈련, 전문적 훈련, 인격적 자질)가 운영하도록 기존법을 강화시킨다.
3)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대책.
-우선 고용 중인 여성에게는 의료복지 혜택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용이나 아르바이트로 활동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보장혜택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현 고용여성의 의료적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또신뢰성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상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매춘여성을 위한 상담가를 배치해야 한다.
현장접근(Out-reach)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이서비스는 매매춘 현장에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적 서비스 산업에 의해 초래된 삶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4)사회복귀대책.
유해업소를 벗어난 매매춘 여성들은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복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필수적인데 역량강화 방법을 활용하여 매매춘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 될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역량강화 방법은 문제에 빠진 자들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결여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인데 자조(Self-help)와 연계시킨다. (NASW1995)
5)인권활동.
-매매춘 여성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신고, 가혹행위 신고, 부당착취신고 등을 통한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 매매에 대한 이해, 매매춘의 발생 요인과 알선 고리를 고찰한 후, 매매춘 관련법과 복지 대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적, 정책적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매매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 여성 복지를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비교, 고찰하고 평가, 분석해야 하며, 우리의 여성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아울러 여권론적 사회복지 실천방법이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실천체계라기 보다는 사회변동 속에서 계속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 현실적 문화와 가치에 맞는 실천이론과 방법들을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이 요구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수/ 1989 /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 용산역 주변 매춘 여성 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일 부참고
2. 김혜련, 조홍식 외 2명 / 2000 / 여성복지학 / 학지사
3. 민경자 / 1999 / 한국 매춘여성 운동사:성 사고팔기의 정치사 / 한국여성 인권운동사 / 한울아카데미
4. 박종성 / 1994 / 한국의 매춘-쾌락과 실재와 구원의 부재 / 인간사랑
5.. 변화순, 황정임 / 1998 /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6. 안일순 / 기지촌문제, 한국은 왜 침묵하나 / 프론트 라인 페미니즘 여성 대회 참관기 / 말
7.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민경자 외 8명 역음 /1999 / 한국 여성인권 운동 사 / 한울 아카데미
8. 한국여성정책연구회 / 2002 / 한국의여성정책 / 지식마당
※참고사이트
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2.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4.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5.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