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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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표로는 첫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가족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나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육아휴직기간의 대체인력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부담을 임신과 출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말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및 비영리보육시설 지원을 강화, 가정과 일의 양립지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배우자출산간호휴가나 부와 모의 할당된 육아휴직의 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승권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저출산의 대안>
1. 문제의 제기
최근 크게 낮아져 심각해진 출산율 저하에 대한 글을 쓰려고 자료를 찾으면서 매우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우리의 인구문제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2000.11현재 4,612만명), 도시화와 과밀,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및 주택 부족과 교통체증, 오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억제가 아닌 아이가 줄어들고 그것이 문제라니 어리둥절할 만하다. 그러나 통계청이 96년 출산율 1.8명을 기준으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노동력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고, 출산율 하락추이를 감안하면 2020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중앙일보 7월 12일자 인용). 이에 따라, 이제는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고 기성세대의 노후를 짊어질 아이들의 출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2. 실태 분석
육이오 동란 이후 출산율은 보통 5-6명이고 1970년에도 4.5명이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아이는 모두 제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고 이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어왔다. 그러나 좁은 땅에 먹고살아야 할 인구는 많아 1970년대 이후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써서 인구증가억제에서 성공적인 모범국가가 되었다. 예비군훈련에서 정관수술을 한다든지 의료보험에서 세 번째 자녀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딸·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나아 잘 키우자\"는 공익광고가 우리 귓전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 그러한 소리는 우리 곁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1999년의 출산율은 1.42명으로서 급격히 감소하고 저하속도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 OECD 30개국가중 일본(1.37), 독일(1.34) 등 우리보다 낮은 국가도 있으나 산업화와 고령화가 진전되어있고, 미국(2.06), 프랑스(1.75), 영국(1.72)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결혼연령이 올라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 그 책임이 사회나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