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소개글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근대이전의 일본 사회복지-자선(慈善)․구제(救濟)
2. 근대 일본의 사회복지
1)근대적 사회복지의 성립
2)근대일본의 사회복지의 발달
(1)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사회사업)
(2)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3)전후 제2기(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지방화 시대의 지향
(4)전후 제 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5)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론

3)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과 시정촌 중심의 사회복지
1) 1980년대 사회복지-제1패러다임의 전환
2) 공급자 본위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본위의 사회복지로(1990년대) -제2의 패러다임이 전환

III. 최근의 사회복지정책 개혁
1. 사회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지출 추이
2) 연금
3) 개호보험
4) 의료
5)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정책 평가

IV,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
V. 일본 복지국가의 특징
VI. 일본복지국가의 유형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시민생활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력이 최대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어야 한다. (조영훈, 2001)
VII. 결론
일본은 복지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국가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그 눈부신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선진산업국가들 가운데서 복지노력을 가장 적게 기울이고 있다. 그 반면에, 국민저축률이 높고 기업복지와 민간보험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의 불균형은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 왔다. 1973년에 집권 자민당이 이른바 복지원년을 선포하고 복지확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곧 이은 석유파동 직후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억제를 지향하는 “일본형 복지사회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처 집권하의 영국이나 레이건 집권하의 미국과 나란히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선도한 국가가 되었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은 복지수준의 저하복지제도의 축소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허용민간보험의 활성화복지관리기구의 합리화개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책임 전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노령화와 세계화의 진전이 가져온 내적외적 압력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방향은 경제효율성의 제고이며, 이를 위해 복지축소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제일주의였던 사회에서 시장기제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개혁의 실험장이 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굳건한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축기업복지민간보험 등의 시장기제에 크게 의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는 것을 더 선호한다. 복지축소에 대한 외적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도 다른 선진산업국가들과 비교할 때 복지수준이 확연히 낮은 상태에서도 과감한 복지축소정책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채택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일본의 사회보장지출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최근 단행된 축소지향 복지정책들의 결과, 그리고 세계화의 지속적인 진행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정부복지예산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복지국가는 제대로 꽃도 피기 전에 시들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일본이 경제 선진국이라 복지도 선진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지국가의 모형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위기론이 한참 대두되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 복지가 많이 축소되어 생각보다는 복지 선진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것은 사회보장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여러 제도와 법률 등을 만들 때 가까운 일본을 통해서 직수입해서 거의 그대로 쓰다시피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일본으로 전파할만한 좋은 제도나 모델들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야겠다. 내가 현재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경우도 일본은 사회복지정책 등에 있어서 유럽을 많이 본따 왔기에 우리가 미국식의 사회사업실천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임상 영역에서의 노하우들이 일본에 비하면 훨씬 많다. 이런 점들은 서로 각 분야별 교류를 통해서 취사선택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얼까?’, ‘ 그 시작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얻지 못한 것 같다. 양 국의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 국민성과 경제력의 차이 등이 전부일까?
이 과목을 듣기 전에는 사회정책이 power에 의해 형성되고, 사회복지정책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공감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needs)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순수하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만 놓고 봐도 결국 당근과 채찍 중 당근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욕구들이 바탕이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것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이나 집권 세력의 위기모면 차원에서의 임기응변적인 개혁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런 개혁들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과 중심을 바탕으로 그런 임기응변적 변화와 개혁들이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정권이나 정당의 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좌충우돌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대로 본뜨기 식의 도용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다. 제도만 갖고 온다고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제도 뒤에 근간이 되는 정신이 우리와 일치할 때만 그 제도가 진정 우리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우리의 것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신섭중 외 공저, (역사 현황 전망) 세계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1999.
사카이 소노코, 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 집, 2001.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각국의 사회보장,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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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복지정책,   일본의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