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

소개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 실행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출 문

발 간 사

요 약 15

Ⅰ. 서 론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 의의와 목적 36

Ⅱ.장애인복지시설의 기본구조 38
1. 시설보호의 기본원리 38
2.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42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발전방향 48

Ⅲ. 연구방법 51
1. 문헌연구 51
2. 조사연구 51

Ⅳ.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실태 54
1. 일반적 사항 54
2. 시설장애인의 권리영역 58
3. 시설보호의 전문성 영역 72
4. 시설운영의 효율성 영역 86
5. 시설운영의 개방성․투명성 영역 97

Ⅴ.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추정과 공급방안 106
1. 장애인복지시설의 추이 106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요 추정 108
3. 장애인복지시설의 공급방안 111

Ⅵ.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 실행방안 118
1. 시설장애인의 권리보장 118
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121
3.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 126
4. 시설운영의 개방성․투명성 유지 132
5. 연도별 실행방안 135

Ⅶ.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4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 141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선방안 174

Ⅷ. 정책 제언 181
1. 정부 영역 181
2. 장애인복지시설 영역 184
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영역 186
4. 직업재활시설 영역 187

참 고 문 헌 190

부 록 192

표 목 차

<표Ⅲ-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개선 실행방안 조사표 내용구성 52
<표Ⅳ-1> 시설 정원 및 현원, 시설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학력 56
<표Ⅳ-2> 입소 경로 58
<표Ⅳ-3> 개별화된 보호계획 수립여부 59
<표Ⅳ-4> 하루일과 운영 내용 60
<표Ⅳ-5> 연고자 있는 장애인의 보호계획내용 통지 여부 61
<표Ⅳ-6> 부정기적 통지 또는 통지 않는 이유 61
<표Ⅳ-7> 장애인 기록공개 여부 62
<표Ⅳ-8> 장애인 불복 절차 63
<표Ⅳ-9> 장례 절차 63
<표Ⅳ-10> 시설장애인의 외출 정도 64
<표Ⅳ-11> 혼자 외출이 곤란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의도적 외출프로그램 실시 65
<표Ⅳ-12> 시설장애인에 대한 호칭 66
<표Ⅳ-13> 호칭하는 이유 67
<표Ⅳ-14> 개인의 의복 구분착용 67
<표Ⅳ-15> 개인 용돈 사용 68
<표Ⅳ-16>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69
<표Ⅳ-17> 바우처 제도 도입 여건조성 조치 70
<표Ⅳ-18> 장애인의 특별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유형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 71
<표Ⅳ-19> 필요한 유형의 시설 71
<표Ⅳ-20> 시설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필요조치 72
<표Ⅳ-21> 시설장애인을 위한 집단재활프로그램 실시 73
<표Ⅳ-22> 개별화된 프로그램 수 74
<표Ⅳ-23> “재활과정 특별지원사업” 확대 유무에 대한 의견 75
<표Ⅳ-24> 재활프로그램 실시확대 조치 75
<표Ⅳ-25> 과거 3년간 사회복귀한 장애인 수 76
<표Ⅳ-26> 사회복귀 가능 장애인 수 77
<표Ⅳ-27> 사회복귀 촉진 조치 77
<표Ⅳ-28> 자녀에게 적합한 장래 사회복귀수준 78
<표Ⅳ-29> 장애자녀의 적합한 장래생활유형 79
<표Ⅳ-30> 자격증 소지 현황 80
<표Ⅳ-31> 생활재활교사 1일 근무시간 80
<표Ⅳ-32> 신입직원 사전교육 81
<표Ⅳ-33> 직원연수 회수 82
<표Ⅳ-34> 시설직원의 근무만족도 83
<표Ⅳ-35> 직원의 처우개선 방안 84
<표Ⅳ-36>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직원 85
<표Ⅳ-37> 수용률 86
<표Ⅳ-38> 운영비 보조방식 87
<표Ⅳ-39> 정부보조금 지원 수준 87
<표Ⅳ-40> 시설운영계획 및 실천방안 수립여부 88
<표Ⅳ-41> 공표여부 89
<표Ⅳ-42> 시설직원 정년제 실시 여부 90
<표Ⅳ-43> 정년제 도입에 대한 견해 90
<표Ⅳ-44> 시설자체평가 실시 여부 91
<표Ⅳ-45> 시설자체평가시 참여 여부 92
<표Ⅳ-46> 시설평가 영역별 가중치 92
<표Ⅳ-47> 시설평가 실시 주체 93
<표Ⅳ-48> 시설평가 활용 방안 94
<표Ⅳ-49> 현행 입퇴소심사위원회 제도의 적절성 95
<표Ⅳ-50> 부적절한 이유 95
<표Ⅳ-51> 시․군․구 단위 시설장애인 생계비 부담제도 폐지 96
<표Ⅳ-52> 퇴직금 관리 방식 97
<표Ⅳ-53> 화재보험 관리 방식 97
<표Ⅳ-54>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98
<표Ⅳ-55> 희망 연계프로그램 수 98
<표Ⅳ-56> 시설운영결과보고서 발행 여부 99
<표Ⅳ-57> 후원금 집행결과 공개정도 100
<표Ⅳ-58> 후원물품 집행결과 공개정도 100
<표Ⅳ-59> 현행 직원 채용방식 101
<표Ⅳ-60> 바람직한 직원 채용방식 102
<표Ⅳ-61> 직접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청구에 직원 참여정도 102
<표Ⅳ-62>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103
<표Ⅳ-63> 시설관리재단 설립 104
<표Ⅳ-64>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 105
<표Ⅴ-1> 장애인복지시설의 추이 107
<표Ⅴ-2> 시설 당 적정수용 인원 113
<표Ⅴ-3> 변경․추가 설치 희망 여부와 희망시설유형 및 그 이유 114
<표Ⅵ-1> 시설장애인 권리보장 연도별 실행방안 136
<표Ⅵ-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연도별 실행방안 137
<표Ⅵ-3>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 연도별 실행방안 138
<표Ⅵ-4> 시설 운영의 개방성․투명성 유지 연도별 실행방안 139
<표Ⅵ-5> 시설 적정공급 연도별 실행방안 140
<표Ⅶ-1> 시설 정원 및 현원. 시설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학력 143
<표Ⅶ-2> 이용 경로 144
<표Ⅶ-3> 하루일과 운영 내용 145
<표Ⅶ-4> 장애인 기록공개 여부 145
<표Ⅶ-5> 장애인 불복 절차 146
<표Ⅶ-6> 시설장애인에 대한 호칭 147
<표Ⅶ-7> 개인용품 구분사용 147
<표Ⅶ-8>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 148
<표Ⅶ-9> 바우처 제도 도입 여건조성 조치 149
<표Ⅶ-10> 시설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필요조치 150
<표Ⅶ-11> 시설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실시 151
<표Ⅶ-12> 개별화된 프로그램 수 151
<표Ⅶ-13> 재활프로그램 실시확대 조치 152
<표Ⅶ-14> 1998년 한해동안 사회복귀한 장애인 수 153
<표Ⅶ-15> 사회복귀 가능 장애인 수 153
<표Ⅶ-16> 사회복귀 촉진 조치 154
<표Ⅶ-17> 자격증 소지 현황 155
<표Ⅶ-18> 직업훈련교사 1일 근무시간 156
<표Ⅶ-19> 신입직원 사전교육 156
<표Ⅶ-20> 직원연수 회수 157
<표Ⅶ-21> 직원의 처우개선 방안 158
<표Ⅶ-22> 신입직원 사전교육 159
<표Ⅶ-23> 운영비 보조방식 159
<표Ⅶ-24> 정부보조금 지원 수준 160
<표Ⅶ-25> 시설운영계획․실천방안 수립여부 160
<표Ⅶ-26> 공표 여부 161
<표Ⅶ-27> 시설직원 정년제 실시 여부 161
<표Ⅶ-28> 정년제 도입에 대한 견해 162
<표Ⅶ-29> 시설자체평가 실시 여부 162
<표Ⅶ-30> 시설자체평가 시 참여 여부 163
<표Ⅶ-31> 시설평가 실시 주체 164
<표Ⅶ-32> 시설평가 활용 방안 164
<표Ⅶ-33> 퇴직금 관리 방식 165
<표Ⅶ-34> 화재보험 관리 방식 165
<표Ⅶ-35>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166
<표Ⅶ-36> 희망 연계프로그램 수 166
<표Ⅶ-37> 시설운영결과보고서 발행여부 167
<표Ⅶ-38> 후원금․기부금 집행결과 공개 정도 168
<표Ⅶ-39> 후원물품 집행결과 공개정도 168
<표Ⅶ-40> 현행 직원 채용방식 169
<표Ⅶ-41> 직접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청구에 직원 참여 정도 169
<표Ⅶ-42>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방안 170
<표Ⅶ-43> 시설관리재단 설립 171
<표Ⅶ-44> 시설 옴부즈맨 제도 도입 171
<표Ⅶ-45>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 172
<표Ⅶ-46>타 시설 변경과 이유 173

그림목차

<그림Ⅱ-1>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44
<그림Ⅱ-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화 45
<그림Ⅴ-1> 합축수준에 따른 개념도 116

본문내용

사회복귀 촉진 조치77
<표Ⅳ-28> 자녀에게 적합한 장래 사회복귀수준78
<표Ⅳ-29> 장애자녀의 적합한 장래생활유형79
<표Ⅳ-30> 자격증 소지 현황80
<표Ⅳ-31> 생활재활교사 1일 근무시간80
<표Ⅳ-32> 신입직원 사전교육81
<표Ⅳ-33> 직원연수 회수82
<표Ⅳ-34> 시설직원의 근무만족도83
<표Ⅳ-35> 직원의 처우개선 방안84
<표Ⅳ-36>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직원85
<표Ⅳ-37> 수용률86
<표Ⅳ-38> 운영비 보조방식87
<표Ⅳ-39> 정부보조금 지원 수준87
<표Ⅳ-40> 시설운영계획 및 실천방안 수립여부88
<표Ⅳ-41> 공표여부89
<표Ⅳ-42> 시설직원 정년제 실시 여부90
<표Ⅳ-43> 정년제 도입에 대한 견해90
<표Ⅳ-44> 시설자체평가 실시 여부91
<표Ⅳ-45> 시설자체평가시 참여 여부92
<표Ⅳ-46> 시설평가 영역별 가중치92
<표Ⅳ-47> 시설평가 실시 주체93
<표Ⅳ-48> 시설평가 활용 방안94
<표Ⅳ-49> 현행 입퇴소심사위원회 제도의 적절성95
<표Ⅳ-50> 부적절한 이유95
<표Ⅳ-51> 시군구 단위 시설장애인 생계비 부담제도 폐지96
<표Ⅳ-52> 퇴직금 관리 방식97
<표Ⅳ-53> 화재보험 관리 방식97
<표Ⅳ-54>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98
<표Ⅳ-55> 희망 연계프로그램 수98
<표Ⅳ-56> 시설운영결과보고서 발행 여부99
<표Ⅳ-57> 후원금 집행결과 공개정도100
<표Ⅳ-58> 후원물품 집행결과 공개정도100
<표Ⅳ-59> 현행 직원 채용방식101
<표Ⅳ-60> 바람직한 직원 채용방식102
<표Ⅳ-61> 직접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청구에 직원 참여정도102
<표Ⅳ-62>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방안103
<표Ⅳ-63> 시설관리재단 설립104
<표Ⅳ-64>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105
<표Ⅴ-1> 장애인복지시설의 추이107
<표Ⅴ-2> 시설 당 적정수용 인원113
<표Ⅴ-3> 변경추가 설치 희망 여부와 희망시설유형 및 그 이유114
<표Ⅵ-1> 시설장애인 권리보장 연도별 실행방안136
<표Ⅵ-2> 시설보호의 전문성 제고 연도별 실행방안137
<표Ⅵ-3>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 연도별 실행방안138
<표Ⅵ-4> 시설 운영의 개방성투명성 유지 연도별 실행방안139
<표Ⅵ-5> 시설 적정공급 연도별 실행방안140
<표Ⅶ-1> 시설 정원 및 현원. 시설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학력143
<표Ⅶ-2> 이용 경로144
<표Ⅶ-3> 하루일과 운영 내용145
<표Ⅶ-4> 장애인 기록공개 여부145
<표Ⅶ-5> 장애인 불복 절차146
<표Ⅶ-6> 시설장애인에 대한 호칭147
<표Ⅶ-7> 개인용품 구분사용147
<표Ⅶ-8>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148
<표Ⅶ-9> 바우처 제도 도입 여건조성 조치149
<표Ⅶ-10> 시설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필요조치150
<표Ⅶ-11> 시설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실시151
<표Ⅶ-12> 개별화된 프로그램 수151
<표Ⅶ-13> 재활프로그램 실시확대 조치152
<표Ⅶ-14> 1998년 한해동안 사회복귀한 장애인 수153
<표Ⅶ-15> 사회복귀 가능 장애인 수153
<표Ⅶ-16> 사회복귀 촉진 조치154
<표Ⅶ-17> 자격증 소지 현황155
<표Ⅶ-18> 직업훈련교사 1일 근무시간156
<표Ⅶ-19> 신입직원 사전교육156
<표Ⅶ-20> 직원연수 회수157
<표Ⅶ-21> 직원의 처우개선 방안158
<표Ⅶ-22> 신입직원 사전교육159
<표Ⅶ-23> 운영비 보조방식159
<표Ⅶ-24> 정부보조금 지원 수준160
<표Ⅶ-25> 시설운영계획실천방안 수립여부160
<표Ⅶ-26> 공표 여부161
<표Ⅶ-27> 시설직원 정년제 실시 여부161
<표Ⅶ-28> 정년제 도입에 대한 견해162
<표Ⅶ-29> 시설자체평가 실시 여부162
<표Ⅶ-30> 시설자체평가 시 참여 여부163
<표Ⅶ-31> 시설평가 실시 주체164
<표Ⅶ-32> 시설평가 활용 방안164
<표Ⅶ-33> 퇴직금 관리 방식165
<표Ⅶ-34> 화재보험 관리 방식165
<표Ⅶ-35>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166
<표Ⅶ-36> 희망 연계프로그램 수166
<표Ⅶ-37> 시설운영결과보고서 발행여부167
<표Ⅶ-38> 후원금기부금 집행결과 공개 정도168
<표Ⅶ-39> 후원물품 집행결과 공개정도168
<표Ⅶ-40> 현행 직원 채용방식169
<표Ⅶ-41> 직접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청구에 직원 참여 정도169
<표Ⅶ-42>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방안170
<표Ⅶ-43> 시설관리재단 설립171
<표Ⅶ-44> 시설 옴부즈맨 제도 도입171
<표Ⅶ-45>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172
<표Ⅶ-46>타 시설 변경과 이유173
그림목차
<그림Ⅱ-1> 사회복지시설의 기능44
<그림Ⅱ-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화45
<그림Ⅴ-1> 합축수준에 따른 개념도116
요 약
Ⅰ. 서론
◇ 시설장애인의 단순 수용보호,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 수의 부족과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정부의 시설보호 지원 미흡, 시설직원의 부족과 낮은 처우상태, 시설운영의 투명성 결여 및 폐쇄성, 시설운영 평가체제 부재, 지역사회와의 소극적 교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시설보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체계의 구축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본구조
◇ 시설보호의 기본원리
이념적 기본원리
인권존중의 원리.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전문적 보호 전개의 원리
방법론적 기본원리
개별화의 원리. 가정과의 관계조정 원리. 집단활용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의 원리
◇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①보호적 기능 - 일상적 보호, 생활환경정비
기초적 기능
②교육적 기능 - 예절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시 설
기 능
③전문처우적 기능 - 치료, 교육, 훈련, 자립지원
6
고유
기능
④문화적 기능 - 문화활동, 사회참가, 지역교류
⑤변호적 기능 - 의사전달, 변호, 친권대행후견
⑥조정개발기능 - 계발활동, 연락조정, 네크

키워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