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러시아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하고 있을 뿐이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월별 평균 연금액은 32만 8100루블은 당시 환율 (1달러 당 5500루블) 계산하면 약60달러에 불과했다.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루블화의 가치는 급락해서 환율은 1달러당 6루블에서 현재 1달러당 25루블선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위기이후 1992년부터 생성된 증산층도 몰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160달러에서 50달라 하락하면서 전국민의 빈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 빈민층은 1천만명에서 1천5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생성 이후 GDP 대비 사회보장 지원 금액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체제이행 과정에서 러시아연방의 사회복지체제는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빈민칭이 생존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빵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다차에서 필요한 식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부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러시아 사회복지체제의 과제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러시아의 사회복지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된 틀을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 경제의 침몰로 인해 사회복지도 동반 허락하고 있다.
러시아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 절대적인 우선 과제이다.러시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은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는 그 틀과 제도의 확립이었다.이를 위해 강력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과 해정부는 신자유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약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왔다.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은 계속 증폭되었으며,이 불안정은 정치적(경제,사회등)불안정을 야기하면서 총제적 위기의 악순환 고리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특히199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국가와 연방 대통령의 역할과가능은 거의 마비 상태까지 도달했다.또한 모스크바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영향력도 현저하게 감소 하고 있으며,대부분의 국민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그 대신에 지방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여러 형태의 마피야 세력과 신러시아인의 영향력이 연방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우고 있다.큰 변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추세는 2000년도 여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즉 러시아의 차기 대통령에 의해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한 다음에 러시아의 사회복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대륙의1/8을 점유하는 거대한 러시아연방은 소련식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질 때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어시아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강력한 연방정부가 조세 및 범죄와의전쟁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법률과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사황의 진전과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공감대도 확보될 것이다.이 과정에서 피의 결과와 과거 체제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 의한 통치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키워드

러시아,   사회복지